법원

• 헌재 “노래방서 술 판매 금지 규정 합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2006-11-30 22:04:24
• 정신적 압박 받아 쓰러진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택시운전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보행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문제 등을 걱정하며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되던 중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2006-11-30 19:59:08
• “입시학원 전임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전임강사가 학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서울 녹번동 강북... |2006-11-30 18:20:47
• 가정법원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아침식사를 하다가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까지 당한... |2006-11-30 16:51:46
• 화상카메라로 가슴 보여달라고 해도 ‘추행’ 비록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화상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가슴을 봤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1살에 불과한 초등생에게 화상카메라를 통해 가슴... |2006-11-30 15:42:04
• “징계처분 받은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검사들에 대한... |2006-11-30 14:30:25
• “교통소통 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뒤에 있던 차가 지나가도록 자신의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려다 접촉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 ... |2006-11-29 14:39:11
• “법원은 약식명령서에 신상정보 노출하지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2006-11-29 14:05:11
• “시위 중 파손 차량, 시위 주최자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시위자들로 인해 파손된 차량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전국농민연대를 상대로 낸 856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2005나... |2006-11-29 13:18:12
• 변협, 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 허용 절대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법무사에게 소액민사사건의 소송대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치주의의... |2006-11-29 03:07:57
• 친딸과 의붓딸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친딸과 재혼한 처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11-29 01:40:42
• “무식한 놈아, 어따 대고 아가씨야” 모욕죄 부산지법 이상근 판사는 지난 27일 “이 무식한 놈아”라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1, 여)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 18일 부산 덕포동 소재... |2006-11-29 01:16:54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지속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우울... |2006-11-29 00:25:19
• 여성4인조 ‘쥬얼리’ 광고모델료 분쟁서 승소 여성4인조 인기그룹 ‘쥬얼리’ 소속사가 쥬얼리가 광고모델로 출연한 레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낸 모델료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쥬얼리’ 소속사 OO제... |2006-11-27 13:19:45
• 황색신호등만 있는 횡단보도 사고 본인도 책임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OO씨와... |2006-11-27 11: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