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정희 친일행적 다룬 책,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OO(46)씨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20... |2006-12-25 11:22:23
• 사소한 시비 뒤 마구 때려 살해 징역 20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고물수집을 하며 알게 된 형을 사소한 시비 끝에 골프채로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임OO(47)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20년... |2006-12-25 10:41:29
• 아내는 시댁과 불화…남편은 외도, 파탄책임은?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다툼을 벌이는 등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 |2006-12-24 21:05:14
•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만남 조심, 또 조심”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구욱서 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각부 부장판사 등 전체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법관회의를 개최... |2006-12-23 15:14:23
• 조관행 전 부장판사 실형…재판부, 검찰 꼬집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 |2006-12-22 18:41:32
• 실제 운전 안 했어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외관상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 |2006-12-22 16:34:15
• 불법정치자금 혐의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구 정치자금... |2006-12-22 15:49:53
• 후유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위법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 다니며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이는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 |2006-12-22 15:31:00
• 새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법조계 전반에서 신망이 두터운 헌법전문가인 이강국(61·사시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주 초 이강국 헌법재... |2006-12-21 17:48:19
• 병원 경품행사 벌인 의사 자격정지 정당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로 병원 의사들에게 내린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경품 이벤트... |2006-12-21 16:54:17
• 아파트 단지 내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사이의 통도라도 단지가 상당히 넓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이는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돼 음주측정을 거부... |2006-12-21 15:01:06
• 교복수선 온 여중생들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자신의 의류 수선집에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치수측정을 빌미로 가슴 등을 만지며 총 16차례에 걸쳐 9명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2006-12-20 22:23:49
• “영장기각 비판은 검찰 월권…보수언론 천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직격탄을 날... |2006-12-20 19:25:19
• 인천변회 “로스쿨 유보…사시합격자 늘려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와 관련,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기문)가 로스쿨 도입을 유보하고,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 개편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청와대와 ... |2006-12-20 16:50:42
• 법무사 보수 외 금품 받은 법무사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등기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법무사 보수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최OO(52)씨에 대해 지난 15일 선고유예 판... |2006-12-20 15: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