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6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여원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31~8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09:04:31
• 울산지법,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타인 재물 50만 원 절취 징역 1년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06:30:00
• 부산지법, 기도비(30만 원) 명목으로 체크카드 받아 1350만 원 결제 편취 포교원장 징역 3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기도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8회에 걸쳐 1350만 원 상당을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06:00:00
• [수원지법 판결]'사업 선정 도와달라'며 공무원에게 돈가방 전달한 前도의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특정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돈 가방을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53:32
• [서울행정법원 판결]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50:44
• [헌재 판결]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9:11
• 부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만취 운전 20대 벌금 1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4 09:33:52
• 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종합해 뒤집어 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 조대현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다 진폐증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4 09:00:00
• 대법원, 5·18 민주화운동 소멸시효완성 이유 일부 고유 위자료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군용차량 충돌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4 06:00:00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공판심리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류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3 09: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 사상 7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직후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3 06:30:0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음주측정거부하며 경찰관들 폭행 2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해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3 06: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6:07
• [서울고법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2:53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 태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