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심적 병역거부 대학생 징역 1년6월 실형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배준현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OO(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특정 종교를 믿는 대학... |2008-01-16 10:02:25
• 욕설 이유로 6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4년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OO(2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한씨는 ... |2008-01-15 19:40:06
• 사게임 사이트 사이버 머니 ‘수혈’…무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 구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패해 상대방에게 사이버 머니를 주는 속칭 ‘수혈’은 해당 게임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 |2008-01-15 18:49:57
• 법조계 女風…제37기 사법연수생 여성 빛났다 법조계의 여풍(女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15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수료생 973명 가운데 여성이 312명(32%)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재작년 제35기 여성 수료생... |2008-01-15 16:16:28
• 아내에 용서 구하지 않는 간통 남편 실형 간통이 발각된 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물을 파손하면서 아내를 자극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해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회사원 김OO(47)씨... |2008-01-15 12:46:41
• 사법연수생 ‘삼성’ 선호…대기업 변호사 급증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폭로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생들의 삼성 선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연수원이 밝힌 제37기 사법연수생 취업현황에 따르면 15일 수료하는 연수생 973명 가운데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2008-01-15 12:30:12
• 사건 청탁 명목 5,000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검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조OO(33)씨는 지난 4월 정OO씨로부터... |2008-01-15 11:47:09
• 친딸 3명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형 자신의 어린 친딸 3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오면서 심지어 딸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가족간의 윤리의식이 실종돼 가는 세태에 경종을 ... |2008-01-14 15:32:02
• 서울고법 “미니 담배제조회사 설립 불허 정당” 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가져야만 담배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엎고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주)한국담배는 2001년 8월 담배 및 담배관련제품 ... |2008-01-14 14:42:20
• 택시 안에서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법정구속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또 “용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한하는 듯한 말로 희롱까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2008-01-14 11:52:00
• 유통기한 지난 미군 면세 맥주 유통…유죄 미군 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맥주 등을 반출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OO(56)씨는 주한 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 |2008-01-14 11:09:15
• 경찰 범인식별절차 소홀한 범인 지목은 무죄 경찰이 범죄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목격자에게 일부 알려주며 단독 대면시키는 등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목격자가 범인으로 지목했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 |2008-01-14 10:26:09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안 날부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도OO(여, 34)씨는 2000년 10월 임신한 뒤 2001년 1월 대구 A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2008-01-14 10:25:24
• 급식용 한우에 젖소 섞여 납품…몰랐다면 무죄 학교 급식용 한우에 젖소 고기가 섞인 사실을 모르고 납품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 선암동에서 육류 판매업을 하는 김OO(50)씨는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용 쇠고기를 납품할 때 2등급 이상의 쇠고... |2008-01-14 10:24:14
• 토지매매 폭리…‘악의’ 없으면 매매계약 유효 주변 인접한 토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폭리를 얻었더라도,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69)씨는 지난 79년부터 울산 신정동 지역의 토지 324㎡를 소유해 오다가,... |2008-01-12 1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