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식물인간 아들 안락사 선택한 아버지 선처 중증장애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결국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윤OO(53)씨는 2003년 10월 가정불화로 처가 집을 나가자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뒤... |2008-01-30 14:19:35
• 100년 전 사법부 어떤 판결 내렸나…흥미진진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일제 점령기인 1915∼1916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현재 대법원) 판결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3권을 29일 발간했다.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조선고등법원판결록’(30권, 2만여쪽... |2008-01-29 21:27:57
• 청각장애학교 성폭행 교직원들 줄줄이 법정구속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교직원들에게 법원이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줄줄이 법정 구속했다.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전... |2008-01-29 19:47:06
• 적은 월급에 불만 품고 사장 살해…무기징역 월급을 적게 주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중국인 남OO(52)씨는 익산에 있는 A황토방에서 보일러 기사로 일했는데, 사장인 김OO(5... |2008-01-29 14:44:31
• 뺑소니 부인 대리운전기사…경종 울리기 위해 실형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비교적 경미한 뺑소니 사고를 냈으면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이OO(27)씨에게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대리운전기... |2008-01-29 14:23:41
• 이혼 법정서 간통 허위증언 30대 위증으로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이혼소송 법정에서 허위로 간통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재판부에 따르면 최OO(31)씨는 평소 서귀포... |2008-01-29 12:18:56
• 세무사 규정, 살 떼고 혹 붙이자 반발하는 변협 국회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을 폐지하고, 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반대입장을 분... |2008-01-29 11:24:52
• 6세 학원생 성추행 한 76세 운전기사 법정구속 귀가 차량에 혼자 남아 있는 6세의 어린 학원생을 승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하남시에 있는 M학원 운전기사 김OO(76)씨는 2006년 11월 28일... |2008-01-29 11:20:46
• 미국 비자발급이 목적인 혼인신고는 무효 여자친구와 14년 전에 미국 비자발급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재 서로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OO(37)씨는 20세의 나이에 국내 프로 축구 선수로 활약하던 1991년 미... |2008-01-28 18:03:41
•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면허취소 사유 안 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30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김OO(39)씨가 2006년 8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친구의 부인 A(21)씨를... |2008-01-28 17:24:45
•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세금 감면 안 돼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매매와 달라서 세금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부는 2005년 부동산 취득시 관행상으로 시가 표준액에 근접해 신고하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 |2008-01-28 13:56:23
• 형수에게도 필로폰 건넨 마약 유통사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자신의 형수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OO(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지난해 3월 영등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박... |2008-01-28 13:08:28
• 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돌려 줄 때 이자도 줘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 |2008-01-27 12:09:30
• 외관상 흠 없으면 인쇄 오류 복권도 당첨금 줘야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흠이 없는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엄OO씨와 최OO씨는 즉석식 복권인 제1회 ‘스피또 2000’을 구입... |2008-01-26 21:53:38
• 입안 헹굴 기회 안 준 음주측정 잘못…면허취소 위법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20분이 지나지 않았고, 또 물로 입안을 헹구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후 운전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유OO(32)씨는 지난해 2월 21... |2008-01-26 2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