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법무부는 망언 철회하라” 직격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법무부가 19일 시위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을 밝힌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방침은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2008-03-20 11:30:28
• 전처 ‘권총으로 죽이겠다’는 경찰관 해임 정당 경찰관이 사법시험준비를 위해 허위 사유로 휴직신청을 하고, 또 이혼한 전처와 위자료 및 혼수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총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면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S경... |2008-03-20 11:11:36
• 과음에 가사 소홀한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결혼 전 임신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고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친구들과 과음을 하고 늦게 귀가하며 가사를 소홀히 한 아내와 이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폭행한 남편 중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 |2008-03-20 10:58:10
• “MB 미모의 여성과 성매매”…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 예비 후보가 청량리 588 골목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전단지를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OO(50)씨에게 벌금 300... |2008-03-20 10:56:42
• 자신 고소한 전처 보복폭행 한 40대 집행유예 이혼한 전처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에 전처가 고소한데 불만을 품고 전처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OO(42)씨는 지난해 9월5일 전북 완주군에... |2008-03-20 10:54:58
• 정신지체장애 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 중형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한OO(48)씨는 자신의 딸을 대신 맡아 길러 주던 누나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인 2005년 12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하... |2008-03-19 21:04:10
•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사기 친 20대 실형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반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며 사기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함OO(25)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정원... |2008-03-19 11:09:42
• 중국산 소금 국산으로 속여 판 70대 실형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74)씨는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인천 고잔동에 있는 소금 가공업체 공장에서 중국산 소금을 정제시킨 정제염 4... |2008-03-19 10:33:40
• 특정 대선 후보 TV토론회 출연 안내…무죄 대통령 선거 후보 검증을 위한 TV토론회에 특정 후보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벽보를 게재한 것은 선거법위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승려 백OO(39)씨는 지난해 10월31일 ‘문국현 대선 후보 MBC ... |2008-03-19 09:53:32
•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도로공사가 배상하라 2004년 3월5일 하루 동안 49cm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차량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 |2008-03-18 23:25:07
• 사체 확인 안 된 살인사건…대법 “처벌 어렵다”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사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OO(54)씨는 2005년 9월 충남 금산군 북수면에 있는 야산 도로 가에서 동거녀 A(여·44)씨... |2008-03-18 22:01:15
• 부실 복무 가수 ‘싸이’ …현역병 복무가 맞다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현역병 복무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 |2008-03-18 19:50:31
• 마약 복용 가수 전인권 항소심도 징역 1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54)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전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 삼청동 자신의 집과 필리핀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또 대마까지 수회에 걸쳐 ... |2008-03-18 14:43:29
• MB 비방한 유명 제약회사 대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제약회사 서울사무소 대표인 최OO(여·4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 |2008-03-18 12:39:06
• 친딸 16년간 성폭행 한 60대…낙태수술도 3회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해 3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은 짐승의 탈을 쓴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64)씨는 1991년 6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 |2008-03-18 12: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