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경찰관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100만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 갈월동에 사는 백OO(52)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2008-05-15 18:02:11
• 아내가 성관계 중 내연남 이름 불러 뿔난 전도사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교회전도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교회전도사 강OO(47)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같은 교회 신도인 이OO(28)씨가 자신의 아내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2008-05-15 12:47:58
• 장인과 장모 흉기로 위협한 50대 항소심 엄벌 이혼한 전처와 딸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전 장인과 장모에게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으로 엄벌했다.김OO(50)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양평에... |2008-05-15 12:43:03
• [진단] 사이비 기자들 범죄행각 천태만상 ‘사회적 공기’라는 기자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전국 지방일간지 뿐만 아니라 유력 인터넷신문 기자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경찰관에게 로비해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 |2008-05-15 10:22:31
• 청와대 고위공직자 친분 내세워 거액 사기 자식들의 취직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에게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통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92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정수기회사 직원 황OO(64)씨는 2006년 11월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2008-05-15 10:17:45
• 내연녀 남편 차량으로 들이받은 회사원 실형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승용차를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0)씨는 지난 3월5일 밤 10시10분께 부산 대연동에 있는 한 모텔에 박OO(여... |2008-05-15 10:14:59
• 간통 증거 없어도 배우자 이성교제는 이혼사유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는 ‘부정 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목동에 사는 조OO(54)씨와 오OO(50·여)씨는 1985년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평범... |2008-05-14 22:54:39
• 폭행 사죄 없이 돈으로 해결…의사 법정구속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고 의심해 지나가던 중학생들을 마구 폭행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 않은 채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OO(44)씨는 지난... |2008-05-14 18:19:19
•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손님 살해 2명 형량은? 노래방 화장실 거울을 통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폭행해 결국 술에 취해 저항하지도 못하는 30대를 사망케 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08-05-14 15:04:31
• 허위고소 밥먹듯 일삼은 70대…법원 엄벌 상습적인 허위고소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또 다시 허위고소를 일삼은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청주시 수곡동에 사는 황OO(74)씨는 지난해 10월11일 “고속버스 운전기사 나OO... |2008-05-14 14:16:45
•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항소심 뿔난 이유 술값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78세의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최OO(54)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4시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 |2008-05-14 13:17:48
• 이별 통보 내연녀 살해한 사채업자 중형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OO(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사채업자 김씨는 지... |2008-05-14 13:14:31
• 돈 받고 명의 대여해 준 30대 세무사 벌금형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 주고 매월 일정액을 받은 세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오OO(46)씨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12월 친구의 소개로 세무사인 AOO(36)씨가 어린... |2008-05-13 19:06:31
• 행패 부린 오빠에 흉기 휘두른 여동생 집행유예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는 오빠를 흉기로 마구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여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황OO(19, 여)씨는 울산 선암동에서 오빠(20)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황양은... |2008-05-13 18:42:07
• “경부운하 제일 무식한 인간 이명박”…벌금형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인터넷기사의 댓글로 “경부운하에 대해 제일 무식한 인간이 이명박이다”라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신OO(46)씨는 지난해 6월2일... |2008-05-13 12: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