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민참여재판 첫 무죄…배심원 졸아 첫 해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왔다.이OO(42)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와 부천시 심곡본동 A씨의 집에서 술을... |2008-03-25 19:35:23
• 대법 “싫다는데 ‘러브샷’ 강요하면 강제추행” 상대방 여성이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업자 구OO(48)씨는 2005년 8월10일 경북 양산시 인근 △△컨트리클럽 내에 있는 음식... |2008-03-25 18:58:38
• “MB 대통령 안 돼” 비방한 주부들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주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주부 이OO(여·42)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인터넷 학부모 모임 카페 자유게시판에 “국어실력도 형편없는 사... |2008-03-25 15:38:38
• “검사인 조카에게 청탁해 구속 면해 주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검사인 조카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OO(여·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 |2008-03-25 13:39:01
• 14세 친딸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OO(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씨는 2001년 3월 처와 ... |2008-03-25 13:37:51
•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한 60대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최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2008-03-24 12:26:07
• 법원 “남은 자식 잘 키워라”…철없는 부부 선처 어린 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건강에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아로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남은 자식이나마 충실히 키워 죄값을 대신하라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양OO(여·25)씨와... |2008-03-24 10:50:59
• 자신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 한 40대 중형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47)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 옆방에 거주하던 A(48)씨로부터 평소 “술만 마시고 생활을... |2008-03-24 10:49:07
• 직장서 부당 대우에 항의하다 부상…업무상재해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중국 교포 장OO(48)씨는 2006년 5월31일... |2008-03-24 10:48:23
• 전교조 집회 참석 위한 연차휴가 불허는 정당 학교장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가 낸 연차휴가(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B고등학교 교사인 조OO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북부지회 회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6... |2008-03-24 10:47:28
• 대법 “성행위 적나라해야 음란동영상 처벌”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이 성교나 여성의 자위 장면 등을 묘사했더라도 음모 노출 등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동영상 콘텐츠제공... |2008-03-23 18:38:47
• 새벽에 검은 옷 입고 걷다 교통사고…보행자도 책임 새벽녘에 검정색 옷을 입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71)씨는 2003년 2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천 둑길을 가다가 조OO씨가... |2008-03-21 16:19:45
• 대형마트에 쇠똥 투척한 농민들 징역형 미국 쇠고기 판매에 항의해 대형 대형마트 축산매장에 쇠똥을 투척한 농민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정부가 지난해 5월 3년여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치평동에 있는 롯... |2008-03-21 15:30:28
• 母情에 관용 베푼 법원…아들 살해 노모 선처 왜소증을 앓는 아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 오다가 심한 낭비벽을 훈계하던 중 실수로 과도에 찔려 아들을 숨지게 한 70대 노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관용을 베풀어 선처했다.대학교수를 아버지를 둔 박OO(49)씨는 ... |2008-03-21 10:24:40
• 옛 애인 만나는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옛 애인을 만나며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폭행을 가한 남편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클까.김OO(여·43)씨와 박OO(47)씨는 1990년 1월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있... |2008-03-21 1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