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예정지 투기한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1 16:05:00
• 자유기업원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규제 완화 통한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은 최근 도입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나 소비자와 사업자, 정부가 누리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5:34:42
• 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8월 18일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9. 6. 18. 자 피고의 현역병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3:30:17
•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특수협박·폭행 등 사건 징역형과 치료감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0:35:47
• 창원지법,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5(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9:34:23
• [서울고법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1 18:03:22
•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상승세..."5개월만에 日 추월" 리걸테크 회사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가 론칭 5개월만에 약 20여건의 사건에 착수금을 지원(8월말 기준)하며 실적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4:50:41
• 부산지법,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10대 승객을 위협하고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2:02:32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0:46:43
• 대구지법, 동물병원서 결석제거술 받던 반려견 폐사 수술 전 설명의무소홀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2022. 2. 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08:38:18
• [대법원 판결]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결은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애 대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0 15:54:26
• [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0 15:51:45
• 인천지법,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남편 살인미수 '집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임현화·김의담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11:49:37
• 대구지법 경주지원, 태풍 힌남노로 붕괴 도로서 추락 사망 경주시 6천여만 원 손배책임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09:46:02
• 대구지법, 공소사실 특정안됐다며 공소기각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09: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