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재혼한 어머니 마구 폭행한 철부지 30대 실형 재혼한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마구 때려 폭행한 철부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2)씨는 2002년 4월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11-06 15:09:13
• 정몽준 의원과 친분 과시하며 사기 친 40대 벌금형 화훼재배업자에게 아산재단장학회 동문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몽준 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아산재단병원 장례식장 화환 납품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 |2008-11-06 13:19:54
• 석방 미끼로 판사 친분 내세운 전과 9범 법정구속 잘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구속된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소자 가족으로부터 920만원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자 채OO(56)씨는 2005년 ... |2008-11-05 15:41:42
• 수사정보 고소장에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유죄 경찰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타인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5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008-11-05 14:30:25
• 명함배부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관 5대 4와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열린우리당 복기왕 전 국... |2008-11-05 13:51:19
• 고작 게임비 훔치려 여주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인터넷게임에 빠져 생활비와 게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찾던 중 50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 |2008-11-05 10:42:27
• ‘명쾌한 판사’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재판상 이혼사유 대법원이 사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법부 블로그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법원 Hot Story’에서 명쾌한 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2008-11-05 10:39:35
• 검사장 출신 장윤석 vs 판사 출신 나경원 승자는?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 |2008-11-04 16:20:37
• 도로서 부녀자 상대 강도행각 일삼은 30대 중형 부녀자들을 때려 실신시키는 등 강도행각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도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북 ... |2008-11-04 14:21:11
• 교육청에 교장 비난 글 올린 교사 손배책임 없다 학교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교장에 대해 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소 격정적인 표현으로 비난 글을 올렸더라도,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상급기관에 진정을 통해 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2008-11-04 13:32:12
• 기자 사칭하며 금품 뜯은 50대 법정구속 엄벌 신문사 기자나 수사기관 정보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업체 대표에게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280만원을 뜯어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OO(58)씨는... |2008-11-04 13:30:15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없애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과대학장)는 3일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격률을 80% 이상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8-11-03 18:07:15
• 20년 넘게 가족 괴롭힌 패륜아들 살해 아버지 형량은? 20년 넘게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40대 ‘패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4)씨는 아들(45)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가... |2008-11-03 15:07:52
• 외도 의심케 했다면 의부증 이유로 이혼청구 못해 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아내의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8)씨는 지방국립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학... |2008-11-03 10:49:32
• 심야에 부녀자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4명 중형 심야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혼자 가는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은 20대 4명에게 법원이 징역 5년부터 10년을 선고하며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스무 여덟 동갑내기 친구사이인 박OO씨, 나OO... |2008-11-03 10: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