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고, 또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15명을 승진시키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7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비롯해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 인사요인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24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지난해에는 법원장 21명이 교체됐고, 고법 부장판사에는 13명이 승진했었다.

고등법원장급으로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 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기중 부산지법원장이 임명된 가운데,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유임됐다.

또 신임 법원장으로 임명된 6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10기로,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법원도서관장 겸임), 최병덕 울산지법원장, 정장오 창원지법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용균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김진권 수원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이수 인천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김경종 대전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에는 최은수 의정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

아울러 인천지법원장에는 이상훈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에 이재홍 청주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에 김수학 울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는 최진갑 창원지법원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15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사법연수원 14기에는 부산고법 윤성근, 15기에는 대전고법 김인욱, 부산고법 박효관 부장판사, 16기에는 대전고법 송우철, 이경춘, 이광만, 정종관, 대구고법 김찬동, 임종헌, 부산고법 안영진, 광주고법 선재성, 이균용, 특허법원 김용섭, 김의환, 노택악 부장판사 등 12명이 승진했다.

특히 사법연수원 14기인 윤성근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연수원 수료 직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8년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판사로 임용된 경우로,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임용자 중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첫 사례가 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겸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냈고,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을 맡겼다.

아울러 김상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안철상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각각 맡게 됐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는 최완주, 인천지법 수석부장에는 이태종, 수원지법 수석부장에는 이종석, 대전지법 수석부장에는 김창종, 부산지법 수석부장에는 우성만,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에는 박흥대, 광주지법 수석부장에는 이한주 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사법연수원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박용수 부산고법원장, 이윤승 서울가정법원장, 송진현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송영천, 이원일, 이혜광, 주기동 판사 등은 오는 7일자로 퇴임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44명의 법관이 옷을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