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PD수첩 패소한 ‘시변’ 법원과 재판부에 불만 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2일 “MBC PD수첩이 의도적인 왜곡 방송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등 국가ㆍ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9-03-14 18:05:03
• 연일 판사들 압박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좌파 판사들은 판결을 할 때 법원장의 근무평가를 염두에 두고 무죄로 보일 때도 유죄를 선고하느냐”고 따져 물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이번엔 이메일을... |2009-03-13 18:54:11
•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란 사법부 수장 첫 방한 대법원은 13일 아야톨라 하셰미 샤루디 이란 사법부수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16일 방한한다고 밝혔다.한국과 이란 사법부 수장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09-03-13 17:29:12
• 의가사 제대 미끼로 1200만원 챙겼다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가사 제대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 |2009-03-13 16:51:14
• 무시한다는 이유로 처남 무참히 살해한 매형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시험 준비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평소 처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던 중 처남이 자신을 무시하는 막말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무려 40회 가량 찔러 살해한... |2009-03-13 14:22:35
• 전경버스 급정거시켜 중경상 입힌 30대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위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전경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경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시켜 전경 1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2009-03-12 10:56:46
• 28년 모시다 노부 살해한 65세 아들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서 28년 동안이나 노부(92)를 부양해 오던 중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입원을 결심했는데 노부가 입원을 반대해 말다툼 끝에 노부를 목 졸라 살해한 안타까운 60대에게 법원이 법... |2009-03-11 18:15:03
• “법원장이 법대로 하는 것은 법관 재판권 간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견에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 참석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이 ... |2009-03-11 11:42:44
• 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촉구에 이어, 급기야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커지고 있어 귀추가... |2009-03-11 11:30:02
• 정영진 부장판사의 뚝심?…신영철 대법관에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은 누구보다도 법관 스스로 지키는 것인 만큼 법관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법관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할 것을 수차례 촉... |2009-03-11 10:17:03
• ‘대법원 사과하라’ 현수막…서울고법 무단철거 빈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양윤석)가 ‘촛불사건 재판압력 대법원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서울고법에서 원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2009-03-10 23:13:53
• “반말 찍찍 대법원장…그 양반 정말 맘에 안 들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에 관한 쓴소리를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녹슬지 ... |2009-03-10 21:44:42
• “이용훈 대법원장, 조선시대 포도대장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이 생명인데 지금 대법관이 거짓말을 했느니, 진상조사단을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법원의 후진적인 모습 내지 치부가 드러난... |2009-03-10 17:22:03
• 벌금미납자 ‘입영’ 피하려 노역장 선택…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이는 병역법상 ‘도망’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03-10 15:52:42
• 유흥주점 접대부 속옷차림 가슴 접촉 ‘음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브래지어만 입고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진 정도라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2009-03-09 15: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