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에 관한 쓴소리를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녹슬지 않은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문 변호사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조선시대 포도대장”이라고 비유하고, 나아가 ‘대법원장의 사퇴만이 해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독설을 퍼부은 문흥수 변호사 (사진제공=민변) 그는 작심이라도 한 듯 독설을 시작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난 그 양반 정말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게 ‘기자들은 공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대법원 현관에서 취재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기자)이 아무리 어려도 반말 찍찍해서 되겠느냐”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이어 “아니. 일국의 대법원장이 저렇게 의식이 없어서야. 도대체 조선시대 포도대장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 말이다. 그런 의식으로 대법원 행정을 하니 이런 사태가 온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법원장에 대한 포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대법원장이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선시대 포도대장이지 그게 무슨 대법원장. 섬기는 법원. 웃기는 얘기다. 찍찍 얘기하면서”라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신 대법관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문 변호사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금 대법원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군사시대 마인드를 갖고 출세한 사람들”이라며 “신 대법관 본인도 이메일 문제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사법행정을 해온 사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문제 될 게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협조 안 하고 대법원장이 됐겠느냐. 법원은 한 마디로 중세시대와 비슷하다. 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왕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실 법원 개혁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법원이 무시하면 법이 무시되는 게 현실”이라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한) 김형연 판사가 얘기한 걸 전제로 하면 대법원장이 그만 두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사회의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 권한을 대법원이 갖고 있어 대법원이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대법원에 함부로 얘기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재판권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쥐고 있어 대법원이 무섭다”고 대법원의 위세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정점에 대법원장이 있고, 특별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쥐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순전히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좌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보좌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승승장구해서 대법관이 되고, (전국 각급) 법원장도 대부분”이라며 “진정한 사법개혁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사법권 독립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고,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판사가 영향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러한 본질도 파악 못하는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법원장이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