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이 생명인데 지금 대법관이 거짓말을 했느니, 진상조사단을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법원의 후진적인 모습 내지 치부가 드러난 것이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한 마음이다”

사법부에 쓴소리를 낸 문흥수 변호사(오른쪽에서 두번째) / 사진제공=민변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긴급토론에서 이 같이 한탄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문 변호사는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선시대 포도대장 같다”고 비유하고, 이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슬로건인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웃기는 얘기”라고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들에 대해서도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들이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 판사회의를 열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법관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변호사는 배포한 자료에서 “사건 배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판권이라는 것이 선진국 법률가들의 통설”이라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법관들의 동의를 전제로 사건배당을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를 사법행정권이라고 생각해서 법원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법원 예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위헌적인 예규”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을 함에 있어 적용할 법률이 위헌의 의심이 있을 때 위헌제청을 할 것인지 여부, 또는 다른 법관이 위헌제청을 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려서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법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형행법대로 재판하라고 주문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판의 간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변호사는 이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원인을 법관의 피라미드식 승진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법원의 후진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피라미드식 승진구조 아래 법원장이 주관적, 자의적으로 근무평정을 하고, 그 평정결과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장이 법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장 내지는 대법원의 여러 가지 주문에 따라서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할 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그 주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너무나 큰 제도”라고 쓴소리를 냈다.

문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일제시대,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사법부 개혁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반복적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얻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파동 비슷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법원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후진적이고 군사독재 시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낙후된 시스템에 원인이 있는 만큼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법원은 늘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다. 승진이 안 된 법관들이 변호사를 하는 문제”라며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거대 로펌에 가서 변호사를 하고, 대법관과 대법원장도 그만 둔 다음 변호사를 하는 아주 후진적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적인 문제에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또는 사법부 구성원 자신들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초국했다.

끝으로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법개혁에 나섰는데 문제가 많은 로스쿨을 만들고 극히 일부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을 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반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