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가스충전소 70대 종업원 폭행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스충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 |2009-03-21 18:23:46
• 언소주, 신영철 대법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김성균 / 이하 언소주)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2009-03-21 04:32:18
• 시변 “이메일 유출 법관 조사” vs 참여연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 |2009-03-21 01:16:56
• ‘대구 발바리’에 뿔난 법원…법정최고 징역 2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강간범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 동안 무려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2009-03-20 21:24:14
• 집행유예 성폭행 패륜가족…항소심서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조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가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포털사이트에서 재판장 탄핵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논... |2009-03-20 15:57:59
• 영화 같은 ‘살인마’ 무기징역…“교도소서 평생 반성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더럽다는 이유로 2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이불가방에 보도블럭과 함께 넣어 바다에 던져 범행을 은폐... |2009-03-20 11:57:41
• 박재승 “신영철 파동에 사법부 신뢰 완전 추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는 “사법부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신영철 대법관 파동으로 사법부 신뢰가... |2009-03-19 18:58:12
• 민변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 즉각 철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국방부의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파면 조치에 대해 1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 |2009-03-19 17:37:56
• 군법무관 파면에 혀 내두른 박재승 “물로 보나” [법률전문 인터넷시문=로이슈] 국방부 발표한 ‘불온서적’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을 이유로 ‘파면’을 내린 조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는 한 마디로 “큰일이다. 너무 심하... |2009-03-19 17:34:11
• 법원노조 “신영철 대법관 사퇴가 사법개혁 시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을 ‘사법의 위기’라고 진단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9일 대법원 동관에 있는 법원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머리 숙... |2009-03-19 14:16:51
• 불법강의 사법연수생들 서약서 쓰고 변호사 등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강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사법연수원생들이 ‘준법서약서’를 쓴 끝에 변호사가 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사법연수원 수료 직전 정직 ... |2009-03-19 02:18:12
• 중견법관 ‘신영철 옹호론’…판사들 ‘법대로’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명예를 안은 신영철 대법관이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중견 법관이 조심스럽게 신 대법관을 옹호하... |2009-03-18 23:34:42
• 첫 ‘로티즌 참여재판’…네티즌 배심원단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포털사이트가 온라인상에서 네티즌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최초로 시도... |2009-03-18 19:31:50
• 국민행동본부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 |2009-03-18 16:08:12
• 부장판사 “여론 압력에 굴복한 대법관 사직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현재까지 판사가 너무 쉽게 사직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판사의 사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여론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관이 사직한다면 내일 또 다른 여론에 의해... |2009-03-18 15: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