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시문=로이슈] 국방부 발표한 ‘불온서적’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을 이유로 ‘파면’을 내린 조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는 한 마디로 “큰일이다. 너무 심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박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무리 군의 특별권력 관계가 있다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까지 ‘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한 숨을 내쉬웠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베스트셀러였던 경제서적 등을 포함해 23권을 ‘불온서적’ 리스트로 발표해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이때 군법무관들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국방부는 18일 군법무관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 파면이 확정되면 군법무관들은 불명예제대를 해야 한다.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박 변호사는 “우선 글을 읽을 자유가 없어졌고, 재판청구권도 침해해 버렸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며 “큰일이다. 이렇게 되면 책도 마음대로 못 읽고, 불온서적이라는 말 한 마디에 그냥 없애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또 그걸 헌법소원 냈다고 해서 보통 지위도 아닌 군법무관을 파면해 버렸다. 믿기도 어려운 조치가 취해졌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재판 못 하는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이번 파면 조치에 개탄하며, “다른 조직과 다른 군의 특별권력 관계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물로 볼 수는 없다. (국방부가) 어떤 것이 더 큰 가치인가를 모른다. 그 양반들이. 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치의 혼동 세계다. 어떤 것이 더 큰 가치인지를 모른다. 민주국가에서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이번에 국방부로부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군법무관 6명은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