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자유기업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십, 수백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원청업체, 사실상 모든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대폭 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20:03
• 대법원, 점유회수청구 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8월 18일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8:54:23
• 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항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7 16:34:33
• [대법원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7 16:33:27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7 16:30:13
• 대법원, LH상대 환매권 상실 손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2:00:00
• 울산지법,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위반 존속폭행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고령의 모친을 수 회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0:02:32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친분쌓아오다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5일,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친분을 쌓아오던 중 그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08:11:15
• 부산지법, 무등록 오토바이로 경찰관 매단채 10m도주하고 차량 2대 충격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번호판이나 의무보험 가입도 안 된 무등록 오토바이로 단속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06:00:00
• [서울고법 판결]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6 16:30:07
•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과징금 229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6 16:26:31
• 창원지법, 살인미수 피해 입고도 위증교사 쌍둥이 형 항소심서 실형→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이유진·신종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쌍둥이 형)에 대한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4:14:29
•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3회 실형 전력에도 10대 협박 돈 갈취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흥비 마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0:59:10
• 대구지법, 현직검사라 말하며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값을 지불하라는 업주들을 폭행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9:33:29
• 울산지법, 지인 돈 편취하고 흉기소지 새마을금고 돈 강취하려한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허위의 견적서로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해 4200만 원을 편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8: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