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결정에 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07:27
• 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0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9:36:08
• 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3년이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8:28:43
• 대법원,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5:02
• [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1:43
• [대전지법 판결]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7:31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4:49
•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1:30
•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0:04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3:58:53
• 대법원, '스쿨미투' 해임 교사 청구 기각 1심유지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스쿨미투'로 해임된 원고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2:55:05
• 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0:19:04
• 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창원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신수빈 부장판사, 권수아·한나라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 2세 아동들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54:55
•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잠들다 출동한 경찰관 승용차로 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음주상태서 운전하다가 잠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