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기사입력:2025-11-27 14:10:53
군인권센터 소장,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항소 취하 촉구(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소장,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항소 취하 촉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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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냈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영문 파악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고, 법전 검토를 통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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