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시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너무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1일 논평을 통해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중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 |2009-05-01 12:25:32
• 헤어진 애인 살해 뒤 사체 버린 2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돈을 갚을 것처럼 유인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쌀포대에 담에 고물상 쓰레기 더미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2009-05-01 12:24:28
• 잠자는 투숙객 추행한 호텔 종업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호텔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7년 4월 야간주거침... |2009-04-30 14:20:53
• 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의회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무효소송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수... |2009-04-30 12:06:43
• 도박 판돈으로 산 ‘로또 1등 대박’…분배 어떻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박참가자들이 판돈의 일부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각자 나누어 가진 뒤, 만일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다면 ... |2009-04-29 20:29:08
• KBS '삼성그룹 사건 무죄' 보도…대법원 뿔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KBS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대법원이 발끈하며 “엄중한 책임... |2009-04-29 18:29:22
• 직장서 동료에 의해 살해…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가 끝난 뒤 돈을 빼앗으려는 동료에 의해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7월6일 밤샘... |2009-04-29 13:35:10
• 5백만원 챙긴 브로커 실형…법원 “경종 울릴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 |2009-04-29 12:38:30
• 친구 때려 살해한 86세 할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의 손짓을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해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86세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86)씨는 지난해 8월1일 경... |2009-04-29 11:32:38
• 변협 “사법파동 우려…선진사법제도 개혁 앞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현재의 사법부를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위기로 진단하고, 선진사법제도개혁에 변협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 |2009-04-28 22:38:50
•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돼야…로스쿨과 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와 공동 대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발끈하고... |2009-04-28 21:08:07
• 밥 안 준다는 이유로 잠자는 아내 폭행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밥을 주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6)씨는 지난해... |2009-04-28 18:58:37
• 전국 법관들에 왕따 당해 씁쓸한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상당수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2009-04-28 17:14:13
• 검찰청 계장 행세하며 금품 챙긴 일당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 |2009-04-28 13:24:33
• 초등생 마구 체벌한 여교사…법원 “학교 떠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수십 회 때려 상처를 입힌 2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판결이... |2009-04-27 16: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