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최전방 레이더 감시병 정신분열도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전방 해군기지에서 레이더 감시병으로 복부하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예비역이 항소심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통상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2009-09-15 15:34:38
• 수원지법 “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 테이블에 있는 의자는 사람에게 집어 던질 경우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48)씨는 지난... |2009-09-15 13:59:49
• “넌 아비 어미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평택시 한 원룸 건물주인 김OO(61)씨는 지난해 4월2일 세입자인 A(33)씨의 ... |2009-09-15 13:19:26
• 대법원으로 올라간 폭탄주 회식 후 사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식적인 1차 회식에 이은 비공식적인 2차 회식자리에 폭탄주를 마셔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1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2009-09-13 19:30:06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한 시간만큼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편성된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강OO씨 등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상... |2009-09-11 16:23:10
• 미국산 팔면서 호주산도 함께 쓰면 허위표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병기(倂記)해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시 장안구에서 A음식... |2009-09-11 14:57:48
• 퇴임 김용담 대법관 “사법개혁 할 게 많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한 김용담 대법관은 “우리도 또한 우리 사법에 개혁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대... |2009-09-11 14:14:39
• 부모 폭행하는 망나니 아들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망나니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 |2009-09-10 17:38:25
•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 |2009-09-10 16:32:34
• 대법, 성전환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9)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8시경... |2009-09-10 14:52:12
• 정상문 靑 비서관, 세무조사 무마 의혹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 |2009-09-10 12:06:28
•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주차…면허취소는 적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가버려 본인이 직접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09-09-09 18:16:49
• 현역병 시절 후임병 추행한 예비역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병 시절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예비역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모 부대... |2009-09-09 17:26:15
• 교통사고 초등생에 공기총 살인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초등학생을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공기총으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계곡에 버린 40대 살인범에게 법원이 무기징... |2009-09-09 16:26:16
•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6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재포장작업을 한 다음 국산으로 허위표시를 해 판매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2009-09-09 13: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