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재력가 사위되려다 꽃뱀에 물린 백화점 간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꽃뱀’ 모녀에게 속아 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간부가 직장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L(41)씨는 S백화점... |2009-10-05 20:43:48
• 초등생 껴안고 볼에 뽀뽀…강제추행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10-05 18:21:27
• 차량 급발진 사고…판매업체 첫 손해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결함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판매업자가 사고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급발진... |2009-10-05 12:47:18
• “여론에 형량 오락가락하면 사법신뢰 떨어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참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논란과 관련,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서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 |2009-10-05 12:04:53
• 부장판사 청탁명목 1억원 받아 챙긴 회장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과 관련해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구속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모 기업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1억원을 추징하며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기업 회장... |2009-10-01 18:09:47
• 병수발 들던 시어머니 살해한 40대 주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중 자신이 병수발을 들던 시어머니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 |2009-10-01 18:08:41
• 민간기업의 개인 땅 강제수용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 |2009-09-30 15:55:19
• 영장 판사와의 다짐 안 지킨 피고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다짐해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 |2009-09-30 14:41:38
• 대포차로 연쇄 추돌사고 낸 후 도주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 |2009-09-30 14:11:58
• ‘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강간해 생식기 영구장애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일명 ‘나이영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09-09-29 17:10:51
• 감사받던 중 자살…업무상재해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철도공사... |2009-09-29 16:19:53
• 음주운전 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부산 연... |2009-09-29 15:13:31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 채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한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 설치 등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사법... |2009-09-29 13:59:04
• 술 값 ‘바가지’ 씌운 주점업주 일당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에게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의 카드를 빼내 현금인출기에서 과도한 술값을 인출한 유흥주점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 |2009-09-28 16:50:00
• 사법연수생 축구연습 중 부상…“공무상재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연수원생 K(27)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생 춘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연수원 근처 축구경기장에서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게 됐다.그런데 이날 우연히 같은 장소... |2009-09-28 15: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