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육영재단 감사 거부한 ‘박근령’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할 교육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불우학생 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2009-07-12 18:41:46
• ‘재산’ 누락 신고한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9일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재산을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2009-07-12 17:38:27
• “아파트 ‘전용정원’ 과장광고 건설사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광고만을 믿고 계약할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시공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하우... |2009-07-11 16:09:01
• 가짜참기름’ 제조해 판매한 식품업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기름에 옥수수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해 3월6... |2009-07-10 10:41:48
• 무면허 음주음전 사고 낸 학원강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 |2009-07-10 10:39:23
• 의붓딸 무려 42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의붓딸을 2년간 무려 4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도 공개할 것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7)씨는... |2009-07-09 15:47:41
• 상습 음주측정 거부자 법정구속으로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음주측정거부로 4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 |2009-07-09 14:43:02
• 이혼 약속한 처와 장모 살해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하기로 한 처에게 강한 배심감과 앙심을 품고 둔기로 처와 장모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대수술을 받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2009-07-09 14:39:15
•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4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선배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후배의 얼굴에 휘둘려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4)씨... |2009-07-09 14:36:31
• 민변 “MB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극에 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사퇴한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9-07-08 19:20:50
• 병역거부 특정 종교 신도 ‘고육책’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특정 종교 신도에게 법원이 ‘고육책’으로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정 종교 신도인 L(27)씨는 지난해 11월9일 논산 육군훈... |2009-07-08 15:20:21
• 대부업체, 고객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부업체가 서면동의서 없이 고객에게 제공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금... |2009-07-08 14:46:56
• 수술 후유증 설명 부족했다면 의사 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환자에게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2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김OO(25,여... |2009-07-08 11:13:19
• ‘IQ 59’ 이복여동생 5회 성폭행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IQ가 59에 불구한 여동생이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체장애 5급인 K... |2009-07-08 11:11:55
• 상습 무면허운전 회사원 법정구속으로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11회나 됨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6... |2009-07-08 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