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입대 전 저지른 범죄 군사재판 받는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 |2009-08-06 15:35:33
• 성폭행범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3)씨는 지난해 7... |2009-08-06 13:59:17
•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신청 송달료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8월1일부터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가 종전 ‘변호사보수’에서 ‘변호사보수 ... |2009-08-06 13:58:11
•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여성 법관 첫 파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현낙희(29·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재판연구관(수퍼인턴) 자격으로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직무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 |2009-08-05 19:11:33
• 고속도로서 수신호하다 사고 본인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나자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도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36)씨... |2009-08-05 16:02:19
• 법원노조 “터무니없는 죄명 덧씌워 공무원 탄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2009-08-05 14:58:56
• 동거녀 살해 후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보다 14세나 많은 동거녀로부터 무시당하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한 범행 후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 |2009-08-05 14:21:53
• 경찰대 입학자격 17~20세 연령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찰대학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경찰대학 학사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대학생 김O... |2009-08-05 14:08:51
• 절도로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20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해 4개월 동안 39회의 범행을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08-03 14:18:43
• 불법주차도 다른 차량 통행가능하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어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화물자동차... |2009-08-03 14:09:03
• 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청소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08-03 14:08:01
• 처형 살해하고 범행 은폐 조선족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형을 살해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박OO(40)씨는 처형... |2009-08-03 14:05:08
• 법원노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각급 법원장 등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법... |2009-07-31 18:36:48
• 인터넷서 ‘동창’ 사칭해 거액 챙긴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서 동창생이라고 속인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애원하며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챙긴 20대 무직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7-31 17:29:15
• 종업원 위법에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최OO씨는 지난 2007년 8월17일 청... |2009-07-30 17: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