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재판부 배려 무시하고 도주한 피고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부의 배려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한 다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3)씨는 지난해 9월21일... |2009-11-10 11:57:30
• 대법, 과도한 시위소음은 ‘폭행’에 해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 중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1,여)씨 등 서울 용산5동 철거민대책위원... |2009-11-09 17:23:15
• 항소심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후방 주시의무가 있고, 이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문OO(39)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5시경 서울 탄천교... |2009-11-09 15:51:30
• “이장 선출직 아니다”…면장이 이장 임명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장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이장(里長)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북 경주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 사... |2009-11-09 13:36:26
• 법원, 정신 못 차리는 본드男 따끔히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본드를 흡입하는 것도 모자라 여관방 재물을 부순 30대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통상의 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11-09 11:24:23
• 민변 “국회는 ‘모르쇠’ 신영철 신속히 탄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 106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국... |2009-11-09 10:57:41
• 차량 저수지에 추락사…지자체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저수지에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6... |2009-11-07 11:15:38
• 입대 후 정신병…가족력 있다면 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이던 1984년 4월 육군 방위병으로 ... |2009-11-07 10:26:45
• 법정 대기실서 변호인 접견 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 대기실에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교도관이 거부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 |2009-11-06 17:40:44
• 사형서 감형된 무기수는 일반 무기수와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 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자에게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1996년 12월... |2009-11-05 16:42:54
• 양육비ㆍ재산분할 소송 땐 처분재산까지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 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개정 가사소... |2009-11-05 16:15:36
• 9세 아들 아파트 24층서 던진 엄마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잠자던 9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24층 창문을 통해 던져 숨지게 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K(41,여)씨는 20... |2009-11-05 14:15:38
• 여성들에게 음란문자ㆍ사진 보낸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메시지와 영상물을 불특정 여성들에게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8월14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 |2009-11-05 12:51:05
• 청소년 시켜 경쟁업소서 술 먹여…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층 술집 사장이 아래층 술집이 잘 되는 것에 샘이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신고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 |2009-11-05 11:07:11
•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고생인 친딸을 부둥켜안고 자며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11-04 17: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