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병역면제 로비명목 거액 챙긴 방송국 국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병역면제 로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국 국장 A(4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8000만... |2009-08-21 12:17:59
• 여교사들 법원공무원에게 ‘공개구혼’ 눈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성들로부터 배우자 선호도 1위로 꼽히는 여교사들이 배우자를 찾는다며 남성 법원공무원들에게 공개 구혼해 눈길을 끌고 있다. ... |2009-08-20 21:59:35
• 사소한 시비로 10대 흉기 살해 30대 2명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1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2003년 10월 절도죄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 |2009-08-20 19:08:02
• 브로커 알선료 주고 사건수임 변호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거액의 돈을 주고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73)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 |2009-08-20 18:17:20
• 불순한 이성관계 경찰관 ‘해임’ 처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불순한 이성관계를 계속하며 공ㆍ사생활이 문란한 경우 경찰조직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에 따르면 경찰관 A(44)씨는... |2009-08-20 17:36:56
• 7년간 45명 성폭행 40대 ‘발바리’ 징역 2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와 구미의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무려 7년 동안 4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2009-08-20 16:21:53
• 내연녀 손녀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초등학생 손녀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52)씨는 2001년부터 B씨와 연인관... |2009-08-19 16:26:09
• 전혜빈 초상권 침해 승소…1500만원 배상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수와 탤런트 등으로 활동하는 인기연예인 전혜빈(26ㆍ여)씨가 자신의 영상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결혼박람회 주최 업체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받게 됐다. ... |2009-08-19 15:13:22
• 김준규 후보자 도덕성 ‘흠’…검찰총장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고, 검찰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18일 ... |2009-08-19 14:32:41
• 횡단보도 초록에서 빨간불 바뀌어 사고 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49,여)씨는 지난 2006년 11월4일 오후 1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편도 3차로... |2009-08-19 13:54:45
• 재판 불만 품고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직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전화를 걸거나,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2009-08-19 13:05:04
• 대법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깊은 애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애도를 표했다.이 대법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으며, 박... |2009-08-18 17:49:53
•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여고생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K(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 |2009-08-18 12:18:29
• 차로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승용차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붙잡힌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6)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30분께 승용차를... |2009-08-18 11:51:51
• 사우나 출입문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포츠센터 사우나 이용객이 미끄러운 출입구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0,여)씨는 2007년 4월 남양주시에 있... |2009-08-18 1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