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자기 땅에 친 펜스라도 통행 방해하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땅에 친 펜스(울타리)라도 ‘육로’의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전원주택단지 공... |2009-11-16 11:44:07
• 노래방 10대 도우미 암매장 2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10대 도우미와 ‘시간비’ 문제로 다투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익근무요... |2009-11-14 15:43:47
• 결혼정보업체 과장광고, 혼인파탄 이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제결혼정보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외모가 출중한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을 소개해 결혼했으나 결국 이 여성이 가출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성회원이... |2009-11-14 14:40:05
• TV 속 ‘조폭’ 따라하다 살인미수 철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TV에서 조직폭력배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흉기로 동네 선배를 찌른 철부지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K(27)씨는 지난 7월... |2009-11-13 15:05:50
• 無人 과적검문소 그냥 통과…단속불응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적단속 안내 표지판을 어기고 차량검문소를 그냥 통과한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물차량 운전자인 최OO(42)씨는 ... |2009-11-13 14:39:04
•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사법사 영원히 오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한나라당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처리시안을 넘겨 12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대법관 탄핵은 비록 부결됐지만 탄핵안 발의는 한국사법사... |2009-11-13 13:56:15
• 의사면허증 대여해 준 의사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S(39)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병원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고 의사면... |2009-11-13 12:51:17
• 무단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막은 6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길에 팔을 벌리고 서서 포크레인의 진입을 막은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P(61)씨는 대구... |2009-11-13 12:43:11
• 송일국 폭행은 ‘무고’…여기자 징역 8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09-11-12 12:10:37
• 선임병 가혹행위로 우울증 겪다 숨져…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로 복무 중 선임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이 발병한 망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등록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A씨는 대학 1... |2009-11-12 11:12:36
• 시변, 노회찬 10만원 후원 마은혁 판사 징계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회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 |2009-11-11 18:39:15
• 경찰 실수로 피해 진술 재녹화…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을 조사하던 경찰이 캠코더 조작 실수로 삭제돼 진술내용을 수차례 녹화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11-11 16:29:20
• 길에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영등... |2009-11-10 16:04:39
• 억대 세금포탈 전직 세무사에 고액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억 2658만 원을 포탈한 전직 세무사에게 5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 |2009-11-10 14:17:55
• 높은 고정금리 유지한 씨티은행 과징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중금리가 30% 정도 내리는 데도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씨티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한국씨티은행은 일... |2009-11-10 13: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