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강간해 생식기 영구장애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일명 ‘나이영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09-09-29 17:10:51
• 감사받던 중 자살…업무상재해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철도공사... |2009-09-29 16:19:53
• 음주운전 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부산 연... |2009-09-29 15:13:31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 채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한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 설치 등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사법... |2009-09-29 13:59:04
• 술 값 ‘바가지’ 씌운 주점업주 일당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에게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의 카드를 빼내 현금인출기에서 과도한 술값을 인출한 유흥주점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 |2009-09-28 16:50:00
• 사법연수생 축구연습 중 부상…“공무상재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연수원생 K(27)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생 춘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연수원 근처 축구경기장에서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게 됐다.그런데 이날 우연히 같은 장소... |2009-09-28 15:29:35
• 물놀이하던 초등생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73)씨는 지난 ... |2009-09-28 15:28:11
• 차량서 자고 있던 중 추돌…음주측정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꼽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사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여 추돌 사고를 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 |2009-09-28 11:55:56
• 휘발유통 싣고 국회 폭파 전화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경찰청에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국회 등에 돌진하겠다는 전화를 건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축산업을 하던 L(52)씨는 IM... |2009-09-28 11:54:44
• 대법 “주민번호 도용해도, 타인 행세해야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도용했더라도, 그 사람인양 행세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대리점 업체 P사의 총무과장인 박OO(44)씨는 2... |2009-09-27 21:58:42
• 오심 주장하며 대법원장에 위자료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남자가, “거듭된 민원제기에도 대법원장이 명백한 오심을 바로 잡지 않는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9-09-27 16:02:39
• 두 아들 살해한 우울증 주부 징역 8년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두 아들을 쓰레기봉투로 뒤집어씌워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당시 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선처했... |2009-09-26 17:55:44
• 뇌물수수 이정섭 담양군수 실형…군수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24일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섭(61) 전남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9-25 18:51:11
• 변협회장, 국정원 비판…박원순 변호사 옹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이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옹호하며 잇따라 힘을 실어... |2009-09-25 16:35:30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헌재 “헌법에 어긋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해뜨... |2009-09-25 14: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