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처제 4회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해 구속 기소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4)씨는 지난 3월 언니와 함... |2009-12-14 17:06:53
•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줬다면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를 내 뒤 피해자의 요구대로 병원이 아닌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음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까지 했다면, 비록 연락처를 주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09-12-14 14:16:58
• 사고 책임 없어도 구호조치 않으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 |2009-12-14 13:14:03
• 눈썰매장 안전펜스 충돌 사고…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겨울철 자녀들을 위해 눈썰매장을 찾는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수칙에 따른 속도조절을 제대로 못해 안전울타리에 부딪쳐 다쳤다면 본인에게... |2009-12-14 12:35:44
• 조합장선거 전 봉사단체 회장으로 기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봉사단체 회장직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체중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봉사단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모 봉사단체 회... |2009-12-14 10:47:21
• 대법,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유죄 입증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12-13 19:43:54
• 이혼 뒤 두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뒤 자신의 어린 두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두 딸을... |2009-12-12 14:05:40
• 한국환경공단 초대 이사장에 박승환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돼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한국환경공단’ 초대 이사장에 박승환 변호사(사시 27회)가 임명됐다.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 |2009-12-11 21:59:41
• 이용훈 대법원장, 역대 대법원장들과 송년 만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연말을 맞아 11일 오후 5시40분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을 초청해 송년 만찬을 가졌다. ... |2009-12-11 21:43:16
• 초등생 체벌 여교사 징역형 확정…“학교 떠나라”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여교사 A(2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징역... |2009-12-11 19:12:50
• 민변 “보조금 중단…법원이 치졸한 길들이기에 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 |2009-12-11 15:53:23
• 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맨 벌금 40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탤런트 故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증권사 직원 A(35)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 |2009-12-11 14:43:21
•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야구경기에 출전하면서 발휘한 프로선수로서의 능력과 지명도를 근거로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 |2009-12-11 13:31:33
• ‘제이유 로비’ 주수도 회장 징역 10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사 간부와 정치인에게 수 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징역 10월을 선고... |2009-12-10 17:12:45
• 조형래 곡성군수 벌금 1000만원…군수직 유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축사를 편법으로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가 10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 |2009-12-10 16: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