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영국 ‘버버리’ 굴욕…천안 ‘버버리’ 노래방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천안에 있는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사는 천... |2010-01-08 13:01:29
• 사건무마 청탁에 뇌물수수 총경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브로커로부터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경찰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H(54)총경은 2008년 8월 대구... |2010-01-08 12:33:46
• 성관계 거부당하고 욕 듣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욕설을 듣자 목을 졸라 살해한 곱추병을 앓는 지체장애 5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0-01-07 17:05:07
• 대법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조전임자는 파업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생명보험 노조는 임... |2010-01-07 13:46:21
• 대법,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과 외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게 유책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정도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 |2010-01-07 12:01:50
• 여대생 추행하고 남친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펜션에 놀라 갔다가 심야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에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 |2010-01-06 14:57:26
• 방치된 주차장도 누구나 주차 이용하면 ‘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주차장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 |2010-01-06 12:58:20
•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원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36)씨와 B(27,여)씨는 2005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2010-01-06 11:50:33
• 출동한 경찰관들 폭행한 농아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지 문제로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농아자들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청각장애 2급 농아자로서 친구사이인 A(47)씨와 B(46)씨는 지난해 1... |2010-01-06 11:49:41
• 사소한 언쟁에 이웃집 후배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후배와 술을 함께 마시다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해 9월27일 화성시 남양동 자신의 집에... |2010-01-05 18:11:20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 추행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또 피해 여중생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끌고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31)씨는 지난해 5월20일... |2010-01-05 16:39:47
• 자신과 처에게 욕한 아들친구 때린 학부모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친구들이 자신과 처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학교에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40대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선처를 바란다고 했음에도 법원이... |2010-01-05 15:46:59
•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보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가 중혼(重婚) 금지규정이 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돼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린 경우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 일지라도 법... |2010-01-05 14:23:51
• 내연녀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여종업원의 얼굴에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2010-01-04 19:08:51
• 소송지연 목적 ‘법관 기피신청’ 기각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소송에서 법관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낸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관 ... |2010-01-04 13: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