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노회찬 “위조지폐지만 화폐 효력은 있다” 사진=진보신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결은 마치 ‘위조지폐인건 인정하... |2009-10-29 22:54:09
• “헌법재판소 굴욕 자초…오늘로 MB재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판단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신랄히 비판했다.우 대변인은... |2009-10-29 22:44:08
• 민변 “비겁한 결정 헌법재판소 통탄스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의 위법으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 |2009-10-29 22:31:00
•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한 조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금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학원운영자... |2009-10-29 22:07:54
•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법안 가결은 유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해, 사실상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 |2009-10-29 21:14:35
• 대법,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 |2009-10-29 16:30:51
• 군복무 중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차부대와 포병부대 복무 당시 강력한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H(55)씨는 1974년 10월 하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전차승... |2009-10-29 14:07:46
• 한강에 동반 투신해 아들 숨지게 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자살하려고 한 살 된 어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혼자 살아남은 우울증 주부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 |2009-10-29 14:06:19
• 포르노 인터넷 실시간 중계한 대표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외에서 한국인 남녀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하는 포르노영화를 제작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포르노사이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L(... |2009-10-29 14:05:33
• “차 빼 달라”에 2m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일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으로 차를 2m 이동시킨 화물차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50)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3시45분께 휴일이어서 서울 강... |2009-10-28 15:55:35
• 대법 “군 골프장 민간인 명예회원권 유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골프장 건설의 재원을 보탠 민간인들이 골프장 평생 명예회원자격을 얻었다가 박탈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명예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 |2009-10-28 13:28:43
• ‘살인 바이러스’ 30대 흉악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과 맞닥뜨리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 두 달도 안 돼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방위... |2009-10-28 11:47:13
• 처남댁 껴안고 키스한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처남의 아내인 처남댁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5월19일 부산 금정구 구... |2009-10-28 11:15:27
• 아파트 거주자 퇴근 종료시점은 언제일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문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개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 |2009-10-28 10:56:59
• 타인 신분증 제시한 청소년에 담배 판매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아파트 상가에서 슈... |2009-10-28 10: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