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우리법연구회 좌빨 아냐…대검 중수부 해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검찰의 정치적 ... |2010-01-27 12:04:47
•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아버지로부터 계속 욕설과 무시를 당하는데 격분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2010-01-26 17:45:13
• 대법, 폭력집회 전액 배상책임 판결 잇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에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특히 항소심에서는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에 한계가 있다며... |2010-01-26 13:20:29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재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누리... |2010-01-25 20:46:35
• 보험설계사 말만 믿었다가 손해…가입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사는 지난 2003년 1월 저축성 종신보험에... |2010-01-25 16:27:08
•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도 상해는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술에 취해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2010-01-25 14:56:49
• 법정서 한마디 거짓말에 징역형 받은 위증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도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단 한마디 허위 진술한 40대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작년 3월10일 수원... |2010-01-23 13:06:32
• 거액 빌려준 내연녀 살해 뒤 바다에 던진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을 빌려준 내연녀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바닷가 절벽에서 사체를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 |2010-01-23 12:23:11
• 조중동 광고불매 ‘언소주’…신영철 대법관 기피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네티즌에 대한 상고사건을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제3부에 배정하자,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이 신영철 ... |2010-01-22 17:31:19
• 나이트클럽 男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나이트클럽 무... |2010-01-22 16:46:18
• ‘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원주시에 3328만원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욕설 문구를 교묘하게 넣어 파문을 일으켰던 시사만화가 A(45)씨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원주시에 위자료 등을... |2010-01-22 13:01:30
• 외도 의심해 남편 이메일 훔쳐본 아내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죄가 될까, 안될까.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42,여)씨는 2006년 9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남... |2010-01-22 11:55:11
• 대통령 특별사면 심사위원 명단…대법 “공개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의 특별사면 심사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신OO(38)씨는 2008년 8.15 광복절 특별... |2010-01-21 18:10:40
• 민동석 “PD수첩 판사와 대법원장 탄핵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동석 외교부 외교역량평가단장(전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 수석대표)은 “차라리 공... |2010-01-21 16:52:19
•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 |2010-01-21 15: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