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 해임’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BS 이사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달라, 대학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아 수행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2009-11-17 18:31:39
• 핵심 맞으면 과장 있어도 ‘허위보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보도가 전체 내용으로 봐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경우 진실성이 인정돼, 비록 세부사항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 |2009-11-17 17:44:55
•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한 변태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3)씨는 2006년 11월부터 A씨와 사실혼관계를 맺... |2009-11-16 15:50:14
• 공소기각 성폭행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공소가 기각된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 |2009-11-16 15:17:05
• 동거녀 소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가 주점에 나가 일을 하는 것에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동거녀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 |2009-11-16 12:57:50
• “재활 입원환자 투신자살 병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활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추락해 자살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4월 D병원에 입원해 허리와 발의 골절 등과 관련해... |2009-11-16 12:23:31
• 자기 땅에 친 펜스라도 통행 방해하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땅에 친 펜스(울타리)라도 ‘육로’의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전원주택단지 공... |2009-11-16 11:44:07
• 노래방 10대 도우미 암매장 2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10대 도우미와 ‘시간비’ 문제로 다투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익근무요... |2009-11-14 15:43:47
• 결혼정보업체 과장광고, 혼인파탄 이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제결혼정보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외모가 출중한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을 소개해 결혼했으나 결국 이 여성이 가출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성회원이... |2009-11-14 14:40:05
• TV 속 ‘조폭’ 따라하다 살인미수 철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TV에서 조직폭력배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흉기로 동네 선배를 찌른 철부지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K(27)씨는 지난 7월... |2009-11-13 15:05:50
• 無人 과적검문소 그냥 통과…단속불응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적단속 안내 표지판을 어기고 차량검문소를 그냥 통과한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물차량 운전자인 최OO(42)씨는 ... |2009-11-13 14:39:04
•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사법사 영원히 오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한나라당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처리시안을 넘겨 12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대법관 탄핵은 비록 부결됐지만 탄핵안 발의는 한국사법사... |2009-11-13 13:56:15
• 의사면허증 대여해 준 의사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S(39)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병원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고 의사면... |2009-11-13 12:51:17
• 무단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막은 6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길에 팔을 벌리고 서서 포크레인의 진입을 막은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P(61)씨는 대구... |2009-11-13 12:43:11
• 송일국 폭행은 ‘무고’…여기자 징역 8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09-11-12 12: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