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삼성 ‘떡값 검사’ 명단 폭로한 ‘노회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안기부X파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항소... |2009-12-04 19:32:25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지키는 방패 역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는 정치권력이나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법원장들은 사법권 독립을... |2009-12-04 12:42:37
• 북한군에 학살당한 검사 59년 만에 명예회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학살당한 검사가 유족의 노력 끝에 무려 59년 만에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는 1949... |2009-12-04 10:59:51
• 초등생 공중전화로 불러내 추행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을 미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검찰의 ... |2009-12-03 16:50:12
• 비리 폭로한 아파트주민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아파트 경비 관련 비리를 폭로하고 비리에 대해 형사고소하려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무려 13회나 내리쳐 무자비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9-12-03 14:44:33
• 사법정책위 “대법원 상고 제한…대법관 증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주하는 상고심 사건으로 몸살을 앓는 대법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대법원 상고를 제한하고, 사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법관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 |2009-12-03 14:07:47
• “로펌 갈 판사들 이것만은 지켜라”…유의사항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펌(법무법인) 등으로 이적을 생각하는 퇴직을 앞둔 법관들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3일 이례적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지키라... |2009-12-03 13:17:43
• ‘근무부적응’ 전직 명령에 불복한 해고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사권자가 ‘근무부적응’을 전직 명령의 근거로 삼았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인 만큼 전직 명령에 불복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199... |2009-12-02 15:32:16
• 좌석버스 옆자리 여중생 추행한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좌석버스에 올라 타 여중생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여중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43)씨는 지... |2009-12-02 15:29:57
• 민변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1일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 |2009-12-01 18:08:31
• 변협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대명제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 |2009-12-01 17:40:06
• 선거후보자 비정규학력 게재 금지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2009-12-01 16:39:44
• 형집행장 없이 강제 연행하는 경찰 폭행…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형집행장’ 제시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로 체포ㆍ구인하는 경우, 이에 맞서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이 위법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2009-12-01 13:46:18
• 처와 바람난 고향친구 살해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와 바람나 살림을 차린 절친한 고향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처가 자신의 절친한 고향 ... |2009-12-01 13:45:23
• 여고생 제자에 변태 짓한 풍물놀이 강사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풍물놀이 시간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풍물놀이 시간강사인 K(43)씨는 지난 6월 전남... |2009-12-01 1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