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첩보를 수집하는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6)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2010-02-11 14:18:14
• 법무법인 충정, 주목받는 아시아 10대 로펌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이 세계적 법률전문 잡지인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10년 주목받는 10대 로펌(ALB Watchlist 2010)’에 선정됐다.ALB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2010-02-10 16:04:54
•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100만 건 돌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건수가 2010년 2월4일 현재 100만 건을 돌파했다.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2010-02-10 15:41:33
• 대법, 매출 적은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4)씨는 중국에 무역회사를 차린 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지... |2010-02-10 10:22:14
• 이웃 노부부 살해한 정신분열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0-02-10 10:21:10
•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을 강간하는 등 수년 동안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아 친딸이 자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지게 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2010-02-10 10:00:34
• ‘Mr 쓴소리’ 문흥수 “폐쇄적 민사판례연구회 정리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는 최근 판사의 막말 세태 논란에 대해 “후진적인 법원이 선... |2010-02-09 18:10:07
• 아동성범죄 최고 무기징역…“술 핑계 관용 없다”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 상태는 양형감경요소에서 제외되고, 중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 진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어... |2010-02-09 16:17:09
• 대법 “점포 구분 없는 ‘오픈상가’는 경매 대상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칸막이나 바닥 경계선으로만 인접 점포와 구분되는 이른바 ‘오픈상가’ 개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채... |2010-02-09 15:16:11
• 현대차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액의 반만 배상하도록 했다.이번 판... |2010-02-09 14:25:56
•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강간해 온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평소 친딸(13)에게 성관계를 하는 ... |2010-02-08 16:39:02
• ‘절대 안전’ ‘부작용 없음’은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광고를 할 때 시술을 진행하면서도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지된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서울 서초구... |2010-02-08 16:15:13
• 대법, 근무 첫날 4시간 일하고 사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 공사현장에서 4시간가량 일하다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은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판... |2010-02-08 15:05:30
• 술 취해 귀가하는 처 폭행치사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금은방을 운영하는 L(... |2010-02-08 11:27:12
• 대법, 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만 증거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성폭력 범죄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려면 피해 아동의 직접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22)씨는 지난해 4월11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10-02-07 18: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