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난간 높이 기준미달해 추락사, 건물주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준에 미달하는 높이의 난간으로 인해 2층 술집 계단 난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 2학년 A씨는 2004년 ... |2010-02-18 17:02:33
• 변협 “북한인권법안, 2가지 문제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먼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관련... |2010-02-18 16:06:31
• 촛불진압 옹호한 경찰서장에 ‘나쁜X’ 누리꾼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촛불집회 때 인터넷사진동회에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명을 거론하며 ‘나쁜X’라는 글을 올린 4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 |2010-02-18 13:10:22
• 친구 위해 법정서 위증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을 했으며 경찰이 허위조서를 꾸몄다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L(32,여)씨의 친구인 P... |2010-02-17 16:39:58
• ‘제2회 변협포럼’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제2세미나실에서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강연하는 제2회 변협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 |2010-02-17 16:13:22
• 대법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진로를 변경할 때는 전방과 좌우는 물론 후방까지 살피면서 운전할 후방 주시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0-02-17 15:20:13
• 박범훈 중앙대 총장 비방한 교수들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앙대 박범훈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중앙대 교수 2명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A(59)교수는 2008년 2월 대학 내 교수... |2010-02-17 11:25:03
• 대법, ‘바지사장’ 내세우면 ‘범인도피교사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행성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또 ‘실제사장’이 바지사장에게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2010-02-16 17:38:46
• 승용차 23대 긁어 흠집 낸 4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 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3대에 잇따라 흠집을 낸 P(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K... |2010-02-16 16:27:22
• 교도소서 런닝셔츠로 자살…국가 15%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방 수감자가 런닝셔츠를 찢었다면 이는 자살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어 이를 알게 된 교도관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결국 수용자가 런닝셔츠... |2010-02-16 16:15:41
• 딱한 친언니 속여 1억 원 뜯은 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남이 지명수배 돼 어려움에 처한 친언니에게 접근해 자신의 애인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 챈 황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0-02-16 16:14:21
• S-OIL 기름값 담합 의혹…공정위 상대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OIL이 기름판매 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 3곳... |2010-02-11 19:04:52
• 대법 “2008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험생의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정보와 수능등급구분점수는 정보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010-02-11 17:57:41
• 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한부환 위원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1일 법학계ㆍ법조ㆍ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 |2010-02-11 16:55:58
• 판사 906명 전보…경력법관이 중요 단독재판 맡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6명의 전보와 신임법관 89명 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전보인사 906명 중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9명, 재판... |2010-02-11 14: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