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개인택시면허 발급 때 택시경력 우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을 하면서 21년 9개월 동안 무사고를... |2009-12-08 15:36:45
• ‘감형’ 대가 알선수재 법원간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건설업자가 자신을 도와주던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시의원직을 상실할 위치에 처하자 감형 내지 재판지연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약속 받은 법원공무원 간부가 집행유... |2009-12-08 14:29:07
• 아기 살해한 주부…배심원 무죄 vs 재판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국민참... |2009-12-08 12:59:42
• 친구 폭력에 투신…가해학생 학부모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차별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면 가해학생 부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군과 B군은 2007년 11월... |2009-12-08 11:40:57
• 의붓딸 성폭행 30대…왜 징역 3년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의붓딸에게 3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009-12-07 19:23:09
•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붓어머니(계모)와 전처의 자식(계자) 사이를 ‘인척관계’로 규정,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Y씨는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계... |2009-12-07 15:30:33
•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모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석궁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헌법소원 사건 2개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먼저 살인과 강도 등 법정형이 높... |2009-12-07 13:57:16
• 목욕탕 ‘미끄럼 사고’…업주 30% 과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록 주의문구 표시판을 설치했더라도 목욕탕 주인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S(50)씨는 지난해 8월13일... |2009-12-07 11:18:52
• 대법원장 친동생 행세한 간 큰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6500만 원의 거액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챙긴 돈을 추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 |2009-12-07 10:39:58
• 욕설하고 때리는 선장 살해한 선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항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때리는 선장에게 격분해 흉기로 선장을 찔러 살해한 60대 선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선박 선원인 S(67)씨는 지난... |2009-12-07 10:38:30
• 헌법재판소장,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4일 연말연시를 맞이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고, 영해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2009-12-06 16:22:22
• 헌법재판소장,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선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관내 생활이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 30명에게 쌀과 생활용품세트를 전달했다. ... |2009-12-06 16:03:27
• 헌재 “보험금 상속에 상속세 부과는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받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딸과 사위, 두... |2009-12-06 15:53:25
• 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60,비례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12-05 14:05:45
• 전국 법원장회의… 성폭행사건 재판 중점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4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성폭력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09... |2009-12-05 13: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