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전국 학교별 수능 성적 원점수 공개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2248개 고등학교 학교별 성적 확인이 가능해져... |2010-02-25 19:44:30
• 변협 “사형제 합헌 매우 아쉽다…사형제 폐지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3년 전과 비교해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수가 늘어난 것은 환영하나, 위헌 결정에... |2010-02-25 17:37:58
• ‘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2010-02-25 17:05:03
• 신정훈 나주시장, 징역형 확정돼 시장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격미달 사업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 |2010-02-25 16:07:50
• 헌재,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5대4 의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14년 전에 이어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 |2010-02-25 14:33:08
• 박연차 거액 정치자금 받은 이정욱 징역 1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건넨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61) 전 해양수산개발원... |2010-02-25 14:07:55
• 멋쩍은 검찰…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모두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사건이 모두 기각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용산사... |2010-02-25 13:32:23
•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아들 낳는 비법’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광고물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출신 한나라당 윤석용(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 |2010-02-25 12:44:43
• 적반하장 50대 낫으로 내리쳐 살해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논에서 벼이삭을 자르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갖고 있던 낫으로 내리쳐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이화동... |2010-02-24 18:56:36
• 뿔난 이상돈 교수 “기네스북에 오를 변협, 황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지난 22~23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한 인권ㆍ환경대회에서 ‘4대강 세미나’를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이상... |2010-02-24 17:11:17
• 남편이 부인명의 보험가입…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대신 가입하고 부인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 |2010-02-24 15:31:41
•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신영철 사태 재발”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재판’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판사들조차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반발하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힌 파문이 일어난 지 1... |2010-02-24 11:45:30
• 재판부도 놀란 여동생 성폭행 친오빠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강간한 충격으로 가출해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4년 만에 집에 돌아온 여동생을 또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 친오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2... |2010-02-23 18:50:35
•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한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다투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L(55)씨는 지난해 9월3일 안산시 선부동의 한 고물... |2010-02-23 17:45:19
• ‘뇌물’ 받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인 K(52, 3급)씨는 지난 2008년 12월 같은 공사... |2010-02-23 16: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