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내용 고지하면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피해자 증인신문을 실시해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신문내용을 알려주고 이의 여부를 물었다면... |2010-02-02 13:07:22
• MB 자질 비판한 인터넷신문 대표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사이트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M신문’ K(58)대표에게... |2010-02-02 12:02:11
• 주변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 하락…배상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처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아, 다소 시세가 떨어... |2010-02-02 12:01:24
• 춘천ㆍ창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생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과 창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대법원은 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춘천과 창원, 청주와... |2010-02-01 18:05:46
• 목욕탕 유리문 깨져 다친 경우 업주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목욕탕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문을 열던 중 출입문 유리가 깨지면서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에게 70%, 사고 당사자는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여)씨는 2008년 2월 ... |2010-02-01 16:55:18
• 인터넷서 판매자 비방해도 명예훼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품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P(31)씨는 2008년 7월 서울 남대문 K씨의 안... |2010-02-01 16:07:34
• 교도소에 담배 몰래 반입…대법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담배를 양장본에 교모하게 숨겨 구치소에 들여보냈다면 이는 단순한 반입물품 금지규정 위반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1)씨 등은... |2010-02-01 15:19:13
• 기존 질병 군복무 중 급격히 악화…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복무 중에 이명(耳鳴, 귀 울림) 증상이 사격과 폭파훈련으로 인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창 시절 3번 정도 이명 현상... |2010-02-01 13:50:13
• 강남 오피스텔 연쇄 성폭행 ‘발바리’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관문을 닫아도 자동으로 잠기지 않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쇄 성폭행과 절도 행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현관... |2010-02-01 13:48:44
• 야단 친 아버지에 행패 부린 철부지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로부터 사진을 잘못 찍었다고 야단을 맞은데 화가 나 아버지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철부지 40대 사진촬영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2010-01-30 12:42:55
• 대법, 재개발조합 설립 때 ‘백지 동의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개발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은 뒤 사후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해운대구... |2010-01-30 02:27:15
• 시골식당이 군청 상대로 과징금 소송 이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들에게 화투를 건네 줘 사기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여주인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일뿐이라... |2010-01-29 17:19:37
• ‘멸치기부’ 김충환 의원 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월28일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OO(54)씨와 김 의원의 ... |2010-01-29 16:10:23
• 대법, 범행 부인하다 낸 자수서는 ‘자백’ 불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수서를 내며 범행을 인정한 경우는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 |2010-01-29 12:50:49
• 문형배 부장판사 “모기발자국만큼 오해 풀렸으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펴낸 논문집(2005년 6월 발간)을 문제 삼고 나서자,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해명하고... |2010-01-29 1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