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졌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 23권의 도서를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에 하달하자,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당시 소령으로 근무하던 지OO 법무관 등 2명을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 이유로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 근신, 징계유예 조치하자 6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구제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지OO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4781)에서 장기 군법무관인 지씨의 파면만 취소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군법무관도 헌법소원을 낼 권리가 있지만, 군장교로서는 지시ㆍ명령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런 지시ㆍ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외관상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모양을 띠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낼 경우 지시ㆍ명령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군내부의 지휘체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불온서적 군부대 반입 금지 지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고 군 내부에서 집단의 힘에 기대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정치적인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헌법소원 제기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인사법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순수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군 내부의 특수한 권력관계상 요구되는 상관의 지시ㆍ명령을 무력화할 의도로 지휘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적절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검토 없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군 최고 지휘권자인 국방장관이 지시ㆍ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대는 특수한 신분ㆍ권력관계가 인정되는 조직이므로 비록 사회에서 허용되는 표현ㆍ행위 또는 방법이더라도 군에 대한 품위ㆍ신뢰를 손상시키고 선동적ㆍ모욕적이며 무절제ㆍ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반발하는 듯한 언행을 해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씨에 대한 파면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파면 징계처분을 받아 확정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해 8년을 군법무관으로서 군을 위해 기여한 원고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