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1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으로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검찰은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수첩을 압수해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지난 2월초에는 제보자가 진정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덮어두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을 정도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검찰이 정작 자신들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2005년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에도,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검찰에 대한 뇌물제공 사실을 양심선언했을 때에도,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스폰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이 드러났을 때에도,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이번 보도에서 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자가 현직 감찰부장이라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의 철저한 감찰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됨에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검찰의 의지부족과 함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 검찰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스스로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를 기대하기 난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고 여야가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중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검찰개혁이며, 그 출발은 검찰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신설임이 이번 PD수첩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회가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