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청원경찰 징계 ‘대통령령에 위임’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 |2010-03-08 11:47:13
• 대법 “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는 강제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과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승강기)에서 흉기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자위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A(32)씨는 2005년 ... |2010-03-08 11:19:08
• 법원장들 “법관 연구모임, 윤리강령 위배 판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국 법원장 대부분은 법관 연구모임 실태를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 |2010-03-06 09:32:45
• 국회의원 호되게 질타한 송명호 판사 ‘명품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감베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지금껏 쌓아올린 좋은 평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공세에 휘... |2010-03-05 22:49:58
• 경찰청서 오물 난동…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 민원실에 오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이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2010-03-05 16:28:49
• 대법, 무료신문이라도 여러 부 가져가면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무료신문)를 여러 부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 |2010-03-05 15:25:01
• 해운대 85억 상가건물 완공 앞두고 철거 운명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산 해운대 인근 상가건물이 완공을 코앞에 두고, 토지를 경락받은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요구로 건물등기부에 이름도 올리... |2010-03-04 17:00:18
• 소송 중 재건축주택 강제철거 재물손괴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린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이 강제로 철거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 |2010-03-04 15:22:41
•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선임 한상희 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입법학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한 교수는 건국대 법과대... |2010-03-03 17:40:19
•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조홍석 회장(경북대 교수)은 3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 회부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며 “결론... |2010-03-03 17:28:50
• 유흥비 마련 위해 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3년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2000만... |2010-03-03 16:42:23
• 특허청 경력공무원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또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변리... |2010-03-03 15:15:46
• 골프장서 연습스윙 실수로 캐디 실명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티샷 대기 중 연습장이 아닌 곳에서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뒤에 서 있던 캐디(경기보조원)의 눈을 골프채로 때려 실명케 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 |2010-03-02 20:06:20
• 재판부도 놀란 친딸 성폭행범…어떻게 했길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강제추행해 구속 기소됐다가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자마자 친딸을 또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일삼은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 |2010-03-02 19:13:30
•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시켜 처벌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조항은 헌법에 위... |2010-03-02 11: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