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상고심사부 재판장은 대법관 출신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첫 번째 주제인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부적인 부분... |2010-05-26 15:51:03
• 대법 “대법관 증원은 미봉책…상고심사부가 대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을 내세워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해 온 대법원이 공청회를 통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해... |2010-05-26 14:33:48
• 건설업계 ‘아니면 말고’식 잘못된 관행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양주시가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근거 없이 마구잡이 소송을 청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2010-05-25 15:06:46
• “입안 충분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신뢰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자가 입을 제대로 헹구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53)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0시26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굴... |2010-05-25 14:46:46
• 소환 불응 넘어, 검거 곤란하게 했다면 ‘도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검거ㆍ추적을 벗어나 수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했다면 ‘도피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5)씨는 제17대 대통령 ... |2010-05-25 13:32:09
• 음주단속지침 어겼어도 음주측정거부 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이라고 버텨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5-25 12:22:34
• 조선일보 비방 데일리서프라이즈 전 대표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선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된 허위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 서영석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선 전 대표... |2010-05-24 20:06:10
• 민변 차기 회장 김선수 변호사, MB정부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김선수(49)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민변은 오는 29~30일 충주 건설경영연구원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 |2010-05-24 19:20:44
• 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27일 평가기준 마련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로스... |2010-05-24 17:39:04
• 대법원 26일 상고심사부와 법조일원화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회의실에서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확대’ 방안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는... |2010-05-24 17:15:58
• 대법 “도로 점거 시위, 교통 방해 없다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 점거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년 6월29일 서울 중구 대... |2010-05-24 16:10:02
•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 확인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Open Market)’ 운영자에게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하는 상품이 이른바 ‘짝퉁’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G마켓은 회사... |2010-05-22 09:40:14
• 하림 ‘닭날개’ 상표권 분쟁서 교촌치킨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교촌치킨’과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교촌치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핫윙’이란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하림’... |2010-05-21 16:47:16
• 군대 안 가려고 노역장 선택, “병역기피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4년 넘... |2010-05-21 15:55:01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중산정산 아니면 ‘부당이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고 월급과 함께 준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이나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또한... |2010-05-20 17: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