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의 굴욕?…경찰 증언으로 시위자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위자들과 경찰관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ㆍ시위였는데, 검찰이 시위참가자들이 단지 10분간 2차례에 걸쳐 도로 일부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들을 기소했다... |2010-08-23 12:23:35
• 문형배 부장판사 “아들 때린 것은 ‘죄’ 후회”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의 판사들의 학술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을 당시 언론에 많이 비춰져 잘 알려져 있는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린 뒤 후회했던 일을 깜짝... |2010-08-21 01:34:48
• 초등생 여아 납치ㆍ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여아를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김수철(45)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2010-08-20 20:51:33
• 결별 요구하는 내연녀 살인미수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L(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 |2010-08-20 17:51:50
• 충북 선관위원장에 서기석 청주지법원장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57) 청주지법원장을 제41대 충북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2010-08-20 16:32:27
• 민변 “조현오 경찰총수 자격 없어” 지명 철회 요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9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반인권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정치적 편향성과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상실 정도가 심각해 경찰총수로서의 ... |2010-08-20 16:18:40
• 대법 “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투자손실 배상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개인투자자 L(49)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10-08-19 16:47:18
• 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피선거권 5년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16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10-08-19 15:35:33
• ‘노예 할아버지’ 학대로 방송돼 법정 선 7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도 인간적인 대우는커녕 차고에서 ‘노예’처럼 살도록 지적장애 할아버지를 학대했다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돼 법정에... |2010-08-19 11:10:05
• 민변 “PD수첩 불방은 권력에 대한 명백한 굴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이 불방된 것과 관련,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MB... |2010-08-18 21:34:24
• 노무현재단 “조현오가 고 노무현 대통령 능멸”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재단은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 |2010-08-18 18:17:32
• 박찬종 “PD수첩 판단은 국민 몫…위장전입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파란만장했던 정계를 떠나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 불방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2010-08-18 16:27:50
• 김민석 최고위원 정치운명…내일 대법서 판가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인들로부터 7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공판이 19일 오후 2시 대법원... |2010-08-18 12:54:08
• PD수첩 방송 허가 판결에도 ‘불방’…뿔난 시청자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17일 방송하려던 ‘4대강, 수심 6m 비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법원에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이에 정상적으로 방송예정이었던 PD... |2010-08-18 09:09:09
• “위장전입 이인복 자진사퇴해야 법이 추상같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27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17일 “절대로... |2010-08-17 1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