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외손녀를 딸로 입적 안 돼…가족관계 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섯 살 된 외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미혼모인 친딸이 향후 보다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 |2010-09-27 16:55:28
• 대법관ㆍ법원장 출신 변호사 ‘낯 뜨거운’ 사건수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최종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심지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 |2010-09-27 14:22:29
• “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2010-09-27 12:50:55
• 남편이 무단침입해 수집한 증거물도 간통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던 아내가 머물던 집에 남편이 마음대로 들어가 외간남자와의 간통의 증거로 수집한 증거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9ㆍ여)씨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 |2010-09-27 11:30:27
• 대법, 타인 휴대폰 무단사용…처벌규정 없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휴대전화로 몰래 통화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 부당한 사용요금이 나오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써서 통신비를 물게 ... |2010-09-27 10:37:51
• “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관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들에게 재소자 관리에 일부 허술함이 있었더라도,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가 없던 상황이라면 비록 재소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직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09-24 17:52:06
•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 통행로라도 음주단속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라도, 외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통행로라면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2010-09-24 17:09:48
• 선배 위해 음주운전 거짓말 40대 범인도피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배를 위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4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사는 L씨는 지난 4월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 |2010-09-24 16:12:35
•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마음대로 공개하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업의 관리 소홀로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불특정 다수가 검색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프로그래머로 일하던 K(31)씨는 지난 2008년 3월 친구로... |2010-09-18 12:26:48
• 지역교대 출신 우대하는 ‘지역가산점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제주와 부산 출신인 배OO씨와 정OO씨는 2010학년도 경... |2010-09-17 18:34:36
• 민변과 참여연대,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해 시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국방부와 감사원을 상대로 천안함이 촬영된 TOD 동영상, 항적기록, KNT... |2010-09-17 15:49:56
• 변협 “국정원, 박원순 변호사 상대 패소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 국가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 |2010-09-17 15:25:32
• 승패 떠나 재판장에 존경 표시한 박원순과 차병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가 15일 승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와 이번 사건 담당변호사인 차병직 변호사... |2010-09-16 17:04:40
• 박원순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이 눈물…나도 울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정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가 16일 자신의 블로그 원순닷컴(http://wonsoon.com/1825)을 통해 희망제작소에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의 눈물... |2010-09-16 15:23:22
• 민간사찰 개입 의혹 제기…박원순 ‘승’ vs 국정원 ‘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를 상대로 국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박 상임이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 |2010-09-16 14: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