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1000만원 이하 공탁금 전국 어디서든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과 가까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0-10-12 15:16:05
• 법원은 강제조정 선호…당사자 10명 중 8명은 ‘불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당사자 10명 중 8명꼴로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법원은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 |2010-10-12 14:49:44
• 비리 노조지부장에 ‘노조선거 개입 금지’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사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지부장 출마는 물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자... |2010-10-11 16:49:26
• 판사들 이래서야, 지각에…졸고…반말에…진술 막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지각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판사가 대부분이고, 특히 반말하며 무시하는 판사와 같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0-10-11 14:57:54
• 배심원 평결하는 ‘참여재판’ 한해 100건 돌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결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한해 100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7일 밝혔다.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 |2010-10-07 14:53:34
• 빚 안 갚으려 채권자 살해…강도살인죄 아닌 살인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강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10-06 14:47:50
• 변협,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초정해 포럼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호)는 오는 7일(목) 오전 8시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8회 KBA Global Forum을 개최한다.장 마리 위... |2010-10-06 11:13:09
• 동거남 본처 사망 땐 동거녀도 법적 권리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도 동거남의 법률상 배우자인 본처가 사망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똑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아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10-05 15:51:36
• “헌법재판소가 제6의 고등법원?…법관 출신 편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보면 법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원주)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2010-10-04 16:20:00
• “헌재, 국회 ‘날치기’ 법안 한 번도 제동 안 걸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22년 동안 국회의 ‘날치기’ 의안 통과에 단 한 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어 정치권력 앞에서 무기력, 눈치보기,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 등으로 헌재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 |2010-10-04 15:20:22
• “다양한 경험의 비법률가로 헌법재판관 증원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2010-10-04 13:24:46
• “헌재, 국선대리인 승소율 사선의 절반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선임율과 승소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사선대리인 승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4 12:30:23
• 노철래 “헌법재판소 사건 54.7% 처리기간 넘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심판사건 중 처리 시한을 넘긴 사건 수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 |2010-10-04 11:49:15
• 대법 “종중재산 남녀 성별 따른 차등 분배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중재산을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2005년 6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지구 내 종중 소유의 땅이... |2010-10-04 10:43:54
• 대법원, 재미한인 법관 및 변호사 초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4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된 김영배 북일리노이 연방치안판사 등 미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재외한인 법관 및 변호사 5명을 초청해 ‘재미... |2010-10-03 16: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