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통상적 자연분만 경우…병원, 위험 설명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별한 위험이 없는 산모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출산방법인 자연분만을 권유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0-07-05 11:44:56
• 폭발사고로 보조교사 화상, 책임 과학교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교 실험실에서 보조교사가 임의로 폐기용 화학약품을 정리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해당 실험실 책임자인 과학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0-07-02 17:13:40
• SK텔레콤 CF송 ‘되고송’은 표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K텔레콤의 CF송으로 인기를 끌었던 “~하면 되고”라는 ‘되고송’은 기존 히트곡들의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 |2010-07-02 16:25:44
• 황토팩 ‘쇳가루’ 보도 ‘소비자고발’ PD 항소심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17일 탤런트 김영애 씨가 주주인 화장품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2010-07-02 15:43:40
• 운송물 분실, ‘고가품’ 고지 안했다면 택배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배업체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하던 4000만원어치 상품권을 도둑맞았지만 택배업체와 택배기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왜냐하면 배송 의뢰인이 배달할 물건을 ‘고... |2010-07-02 13:49:07
• 앞선 사고로 튕겨진 사람 치더라도 배상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 중 타인이 일으킨 사고로 갑자기 튕겨 나와 도로에 추락한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해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 추락 지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 |2010-07-02 00:10:00
• 독립운동 ‘상훈’ 수여자만 독립유공자 인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이나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만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부친이 일... |2010-07-01 23:09:01
• “토요일에 사법시험,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더라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는 종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H씨 등 9명은 법무부장관이... |2010-07-01 22:42:15
•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가인연수관’ 개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대 대법원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초석을 다진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을 기리는 대법원 연수관이 문을 연다. 김병로 선생은 법조인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꼽힌다.연수관은 ... |2010-07-01 17:37:54
• 대법, 무가지 과다배포 ‘조ㆍ중ㆍ동’ 과징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시장의 빅3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구독자를 확장하기 위해 규정 한도보다 많은 ‘무가지’를 지국에 공급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010-07-01 17:10:43
• 옛 애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마치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글과 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그 남자의 근무처 공용메일에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2010-06-30 16:49:16
• ‘세종’ 대표변호사로 둥지 튼 김용담 전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김용담(63)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세종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김용담 전 대법관을 7월1일부터 대표변호사로 영입한다고 30일 밝혔다. ... |2010-06-30 15:16:55
• 부자관계 끊기 위한 자녀 性 변경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업에 열중할 것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과 달리 아들이 이혼한 남편을 찾아가 함께 생활하자 부자(父子)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 |2010-06-30 14:46:25
•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심판자료국장 권오섭(국장)▲인사관리과장 김정희(부이사관, 3급)▲자료편찬과장 김병운(과장)▲국제협력과 신승훈(서기관, 4급)▲심판사무1과장 심온섭(과장) |2010-06-30 14:21:48
• 정황 충분하면 유전자감정 없이도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녀(父女) 관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아버지로 생각되는 사람이 유전자 감정명령을 무조건 거부한다면 유전자감정 결과 없이도 법률상 부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2010-06-30 14: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