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당사자 10명 중 8명꼴로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법원은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개한 서울고법 관할법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평균 이의 신청율은 2006년 25.6%에서 2009년 69%로 2.7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이 87.8%, 춘천지법은 84.8%, 수원지법은 83%에 달해 10명 중 8명은 강제조정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울고법 관할법원의 사건처리건수 대비 강제조정처리율은 2006년 7.4%였으나 2009년 11.7%로 4.3%나 증가해 법원이 점점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의원은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불충분과 당사자 간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울 경우 원활한 법원의 의무를 위해 강제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강제조정 처리율이 2006년에 비해 2008년 4.4%나 늘어나고, 이에 대한 평균 이의 신청율 또한 2.7배나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관들이 골치가 아프거나 난해한 사건의 경우 강제조정을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2009년도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수원지법의 경우 강제조정을 받은 당사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갔다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 파급효과가 커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은 것은 법원이 당사자가 왜 강제조정을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가를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강제조정을 통해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강제조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강제조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