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대법원서 일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5가지 죄명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7)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 |2010-07-08 22:02:50
• 폭행 말리려 밀쳤는데 엉뚱한 사람 다친 경우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행을 말리려 밀쳤다가 옆에 있던 엉뚱한 사람이 다친 경우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회사... |2010-07-08 15:47:28
• 황혼 불륜 70대, 교통카드 기록에 ‘간통’ 들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극구 부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0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교통카드 사용기록에 덜미가 잡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2010-07-08 15:22:21
• 남편 정신병자로 몰아 입원시킨 아내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음주 폭행을 기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감금죄를 인정했다... |2010-07-08 14:48:32
• 변협, 여성 재소자 사망사건 국가 상대로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3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여성 재소자 J씨가 교도소 내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된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2010-07-08 14:13:38
• 불법 체포에 항의하다 경찰 밀쳤으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경찰버스 밑에 들어가 누웠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J(47)씨와 K(37)씨는 2007년 ... |2010-07-07 14:38:18
• 국회서 경찰관 밀친 최재성 의원 벌금 3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7일 국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 |2010-07-07 13:24:51
• 퇴근 종료시점…대법 “현관문 아닌 대문 앞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섬과 동시에 ‘퇴근’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 |2010-07-07 13:06:26
•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부당해”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11조 1항)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 |2010-07-07 12:24:39
• 이동흡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오는 12~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최종회의 및 제7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 |2010-07-07 11:33:44
• 변협, 인권재단 설립…초대 이사장에 이세중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협 인권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2010-07-07 11:24:41
• 촛불시위 성금으로 술과 안주 구입, 횡령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인터넷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해 촛불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횡령’이 아니라는 ... |2010-07-05 17:31:17
• 판공비, 영수증 없다고 업무상횡령 단정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직원이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횡령’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51)씨는 서울시 마... |2010-07-05 13:44:18
• 동료 폭행치사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다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A(26)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 |2010-07-05 13:12:05
• 신호등 고장나 교통사고, 지자체도 2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신호등 고장신고를 접수받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D보험사에 가입한 A씨는 ... |2010-07-05 1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