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온두라스 법원의 ‘한지수’ 무죄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온두라스 법원... |2010-10-19 13:48:31
• 법정서 가장 많이 조는 판사는?…우배석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진행 중에 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우배석 판사(재판장 오른쪽 앉아 있는 판사)가 가장 많이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19 13:12:46
•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파면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2010-10-18 11:52:37
•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배려 턱없이 부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여성공무원이 일반직 전체 4242명 중 1779명으로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으로 관리돼 왔던 기존 법원 문화 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 |2010-10-15 17:43:16
• 부친 사망 후 출생신고 됐어도 국가유공자 자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던 아버지가 6ㆍ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이후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1ㆍ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는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 |2010-10-15 15:22:16
• 대법, 친딸 17층서 던져 살해한 러시아女 징역 1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 살배기 친딸을 아파트 17층에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러시아 국적의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러시아 국적의 A(37,여)씨는 L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 |2010-10-15 14:44:32
• ‘박철언’ 돈 꿀꺽해 탕진한 여교수 징역 4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 원을 가로챈 뒤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 |2010-10-15 09:30:10
• 대법 “대추리 통행제한, 국가 배상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반대집회가 열리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2010-10-14 19:08:55
•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952만 원을... |2010-10-14 17:59:20
• 의뢰인 상대방과 몸싸움 벌인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측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피고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2010-10-14 17:38:22
•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2010-10-13 15:17:59
• 체면 구긴 LG전자…중소기업에 디자인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LG전자가 중소기업과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관련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중소기업 B사는 2005년 6월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내부덮개와 상자 전체를 덮는 ... |2010-10-12 22:38:00
• 자녀 옆에서 주부들 성폭행한 ‘발바리’ 사형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범이 아닌 ‘특수강도 발바리(강간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H(44)씨는 1987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1... |2010-10-12 18:23:53
• 20세 베트남 신부 살해한 정신질환 남편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으로 시집온 지 불과 일주일 된 20세 베트남 신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사회적 충격을 줬던 J(46)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2월18일 베트남 호치민시... |2010-10-12 17:01:18
• 다른 병원 의사 불러 상시 진료 맡기는 건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에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환자를 진료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 |2010-10-12 1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