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으로 시집온 지 불과 일주일 된 20세 베트남 신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사회적 충격을 줬던 J(46)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2월18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국적의 A(20,여)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먼저 입국하고, A씨는 지난 7월1일 입국해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언어와 음식, 생활방식 등 문화가 다르고 연령 차이도 커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이에 J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A씨를 다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자고 할 만큼 부부 모두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불만이 고조돼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8일 J씨는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베트남 신부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주검이 되는 황망한 일을 당한 것.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J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J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는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했으며, 위 질병에 대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에도 결혼을 전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약을 먹지 않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려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크나큰 잘못이 있고, 나아가 범행경위나 수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무참히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어서 매우 잔인하고도 포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낯선 이국땅에 오면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처럼 끔찍하게 살해당하면서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유가족 역시 한국으로 시집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보고 깊은 절망감과 비통함에 빠졌을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증상의 발현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정이나 다른 피해자 발생의 방지 등 사회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한국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