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당한 방어권 행사 피고인, 소송비용 된서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방어권 행사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까지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친구 사이인 L(40)씨와 K(40)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금사동에 있는 한... |2010-07-20 16:45:25
• 대법 “성관계 없는 부부…법원이 혼인파탄 가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부는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따져 혼인이 파탄났는지 여부와 그 책임은 누구 때문인지... |2010-07-20 16:04:23
• 대법관 후보 압축, 이상훈ㆍ이성보ㆍ이인복ㆍ이재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음 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 최종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 |2010-07-19 17:36:37
• ‘무서운 가족’…내연녀 변심하자 재산 빼앗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내연녀가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그 동안 내연녀에게 준 용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분개한 가족들이 모두 보복에 나섰다가 결국 법원에... |2010-07-19 16:32:42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19일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위 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 |2010-07-19 15:05:31
• “이진성 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되면 임명 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19일 김영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절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만약 대법관 후보로 추... |2010-07-19 12:00:58
• 대법 “‘알박기’ 5배 폭리, 부당이득금 돌려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재건축 사업 예정지 귀퉁이 땅 13평 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5배 가까운 9억 원에 재건축조합에 되판 이들에게 대법원이 ‘알박기’로 판단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2010-07-19 11:37:27
• 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간호사 인솔 아래 이동하다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P(55)씨는 2002년 ... |2010-07-19 10:13:28
•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대장이 법원에서조차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됐으나, 징계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 |2010-07-18 18:46:07
• 법정서 피해여성들 모욕ㆍ조롱한 ‘발바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리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히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2010-07-16 18:44:27
• 대법원, 의료기관 실사 ‘심평원’ 관행에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기관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관한 실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 도봉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 |2010-07-16 13:34:47
• 촛불시위 참가자 폭행 전투경찰…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시위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개봉동... |2010-07-16 11:59:38
•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교수 최종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2008년 9월 당시 전북 모 대학병... |2010-07-16 10:29:13
• 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에 명예훼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객 11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유족들이 영화가 훈련병들을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나, 용공주의자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 |2010-07-15 15:13:25
• 민경식ㆍ박상옥 변호사, ‘스폰서 검사’ 특검 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와 검사 출신 박상옥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번 ... |2010-07-15 14: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