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청년유니온 “노동부 주장 틀렸음을 사법부가 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년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의 청년노동자와 실업... |2010-11-19 16:12:09
• 민변 “노동부 옳다고 본 청년유니온 판결 큰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논평을 통해 “매... |2010-11-19 15:51:43
• 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2010-11-19 15:39:11
• 대법 “건축신고 반려해도 행정소송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종래의 대법원 입장은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 |2010-11-18 17:56:00
• 혈액채취 재측정 기회 없었다면 운전면허취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2010-11-18 14:40:37
• 고객 유혹해 거액 사기행각 별정우체국장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체국 정기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관내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별정우체국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 강서구에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S(48,여)씨... |2010-11-17 17:47:34
• 정완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011년판에 2년 연속 등재된다. ... |2010-11-17 16:12:49
•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혼외 ... |2010-11-17 15:21:22
• “헌재는 위헌ㆍ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 찍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의 ‘언론악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올바른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헌재는 위헌.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 |2010-11-16 16:40:18
• 전자소송 개시 이래 최초 대법원 판결 나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법원이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탄생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OO(56)씨가 “후라이팬 뚜... |2010-11-16 13:15:05
• 아들 폭행치사 엄마,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반인륜적 범죄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 |2010-11-15 17:45:51
• ‘천안함 전쟁설’ 문자메시지 유포 대학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19)군은 지난 5월26일... |2010-11-15 16:26:15
• 대법 “자동차로 고의 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를 몰아 고의로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A(3... |2010-11-15 16:02:23
• 진심어린 반성문 쓴 피고인 헤아린 김진선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진선 판사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피고인이 진심어린 장문의 반성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사건 재판을 소회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려... |2010-11-15 14:06:27
• 대법, 여직원 얼굴에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20대 미혼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혀 충격을 준 ‘황산테러’의 주범인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0-11-15 12: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