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상곤 무죄는 검찰권 남용에 쐐기 박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 |2010-07-28 15:20:33
• 법원, 공무원노조 아닌 왜 노동부 손 들어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통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으나, 노조 설립신고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 |2010-07-28 14:41:06
• 의뢰인 조정대금 꿀꺽한 변호사 벌금 1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2일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횡령ㆍ위증교사)로 기소된 H변호사에게 벌금 150... |2010-07-28 13:26:55
• 엘리베이터에 기댔다가 추락사…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기댔다가 출입문이 떨어져 추락사한 경우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1심... |2010-07-28 12:55:39
• 용병 계약금 부풀려 중개한 에이전트 사기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축구선수와 국내 구단 사이의 영입계약을 중개하며 계약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 |2010-07-27 23:11:01
• 대법 “영장없이 압수한 증거물은 증거능력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물이나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 전과 2범인 L(47)씨는 2008년 12월 서울 ... |2010-07-27 21:06:34
• 무죄 김상곤“권력에 흔들리지 않은 역사적 재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명쾌하게 무죄로 결론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모든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와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는 역사적 재판이라... |2010-07-27 18:07:32
•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10-07-27 17:49:48
• GOP 근무시 발병한 정신질환은 국가유공자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솔선수범하는 모범병사가 전역 3개월을 앞두고 GOP(남방철책선)에 투입된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정신질환)가 발생했다면 이는 새로운 근무환경에서 받게 된 불안감, 책임감 등 스트레스... |2010-07-27 17:24:57
• 휴대폰 ‘사진받기’ 스팸메일 신종 사기범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폰 사용자라면 한 번쯤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 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봤을 것이다.이 같이 휴대폰에 광고성 스팸메일을 보내 정... |2010-07-27 16:24:57
• 숙박업소 ‘음란’ 방송…시청 차단장치해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란물 시청을 원하는 모텔 투숙객에게만 방송을 보여주는 잠금장치를 설치했더라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 |2010-07-26 17:34:49
• 김영란 대법관 임기 6년, 아쉬움 속 긍정 평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란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들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려 노... |2010-07-26 15:44:24
• 참여연대 “아름다운 김영란 대법관” 경의의 편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내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거취를 표명한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경의’의 뜻을 전하... |2010-07-26 15:35:12
• 대법 “판촉용 물품, 그냥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촉행사를 하던 화장품 가게 앞에서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까지 올라갔... |2010-07-26 10:12:14
• 외상 아닌 정신과 상해 입었어도 ‘강제추행치상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적 외상이 아닌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지난 4월 19일 낮 12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2010-07-26 1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