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애꿎은 장모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모가 가출한 처를 숨기고 이혼시키려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장모를 수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평소 처 A씨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2010-12-22 16:11:18
• 법원행정고시 12명 합격…최신영씨 수석과 최연소 2관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10명과 등기사무직 2명이며, 합격자 평균 연령은 33.4세다.특히 한양대 법학과에 재학... |2010-12-22 15:13:40
• 서형교 대구고법 사무국장 등 142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서울행정법원 서형교 사무국장을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2명에 대한 정기인사(2011년 1월 1일자)를 단행했다.◈ 법원이사관 ... |2010-12-21 15:12:48
• 무기징역 감형받은 김길태…검찰, 대법원 상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 |2010-12-21 11:23:49
• 대법원 “여성도 종중 최고어른 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도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란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종중(宗中)... |2010-12-20 18:27:58
• 미분양아파트 하청업체에 떠넘긴 건설사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성이 있어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0-12-20 17:06:19
• 대법, 학습지교사 경력도 교사채용 때 호봉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교사로 신규 채용돼... |2010-12-20 15:51:10
• 식당 여주인 살해한 20대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강도살인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27)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A(36·여)씨가 운영... |2010-12-20 13:25:55
• 이강국 헌재소장, 독거노인 30명 초청해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독거노인)’ 30명을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고 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2010-12-18 18:18:50
• 헌법재판소, 201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4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2010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욱태(사법시험 31회), 김채영(사시 45회), 노수철(군법무관 9회), 김현재(사시 46회) 등 4명의 변호사에... |2010-12-18 18:12:23
• 85억 횡령해 복권에 탕진한 농협직원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 직원이 3년 동안 무려 85억 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사행성이 강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며 탕진하다 결국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A(39)씨는 2007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 부... |2010-12-18 14:19:23
•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변협 징계는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여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 |2010-12-17 14:20:02
• 약물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약물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9월 약 1년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 |2010-12-17 12:06:31
• 태진아ㆍ이루 부자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대중가수인 이루(본명 조... |2010-12-16 18:05:17
• 여중생 성폭행 살인 김길태 ‘사형→무기징역’ 감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사형에서... |2010-12-16 17: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