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85억 횡령해 복권에 탕진한 농협직원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 직원이 3년 동안 무려 85억 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사행성이 강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며 탕진하다 결국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A(39)씨는 2007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 부... |2010-12-18 14:19:23
•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변협 징계는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여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 |2010-12-17 14:20:02
• 약물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약물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9월 약 1년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 |2010-12-17 12:06:31
• 태진아ㆍ이루 부자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대중가수인 이루(본명 조... |2010-12-16 18:05:17
• 여중생 성폭행 살인 김길태 ‘사형→무기징역’ 감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사형에서... |2010-12-16 17:24:28
• 장기간 진폐증에 고통 받다 자살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4년 동안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부로 일하던 A씨는 1994년 10월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척추손상, 기관... |2010-12-15 14:37:38
• 가출한 처 찾기 위해 강도 범행?…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 가출한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생각에 슈퍼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강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제주지법 배심원들은... |2010-12-15 13:21:00
• 군인 배우자 계모 사망해도 ‘조위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의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가 숨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J씨는 지... |2010-12-15 11:16:14
•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신임 총장에 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17대 동국대 총장으로 선출됐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김 재판관을 차기... |2010-12-14 21:44:59
• 문형배 “4대강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에 버거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소송’에서 ‘한강 소송’에 이어 ‘낙동강 소송’도 국민소송단이 패소해,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는 속도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 |2010-12-14 14:39:42
• ‘도와 달라’는 경찰…금품요구로 단정해 해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도와 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해서 이를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해 경찰관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999년 경찰에 입문한 S(32... |2010-12-13 14:53:40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후배 폭행’ 사건…교수들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일부 학생들이 학내에서 후배들을 각목으로 집단 구타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과 교수들이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동국대 경찰행... |2010-12-13 14:03:50
•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댄 방송인 노정열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와 ‘소’에 빗대어 풍자를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사풍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 |2010-12-10 20:58:42
• 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해 법무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즉각 철... |2010-12-10 16:38:19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2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 |2010-12-10 15: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