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MB 욕설’ 만평 그린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OO(45)씨에 대해 벌금 300만 ... |2010-12-23 15:17:37
• 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미공개 방송 프로그램의 공개 여부는 KB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12-23 13:42:35
• 유기징역 최대 징역 50년…새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대폭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종전... |2010-12-23 12:26:52
• 부산변호사회 차기 회장에 장준동 변호사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으로 장준동(사법시험 2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또 제1부회장에는 강동규 변호사, 제2부회장에는 이영갑 변호사가 선임됐... |2010-12-22 17:29:36
• 변협, 재임용 법관들 첫 평가…27명 ‘부적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전국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2011년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의 연임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이 부적합 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변협... |2010-12-22 17:05:24
• 애꿎은 장모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모가 가출한 처를 숨기고 이혼시키려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장모를 수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평소 처 A씨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2010-12-22 16:11:18
• 법원행정고시 12명 합격…최신영씨 수석과 최연소 2관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10명과 등기사무직 2명이며, 합격자 평균 연령은 33.4세다.특히 한양대 법학과에 재학... |2010-12-22 15:13:40
• 서형교 대구고법 사무국장 등 142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서울행정법원 서형교 사무국장을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2명에 대한 정기인사(2011년 1월 1일자)를 단행했다.◈ 법원이사관 ... |2010-12-21 15:12:48
• 무기징역 감형받은 김길태…검찰, 대법원 상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 |2010-12-21 11:23:49
• 대법원 “여성도 종중 최고어른 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도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란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종중(宗中)... |2010-12-20 18:27:58
• 미분양아파트 하청업체에 떠넘긴 건설사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성이 있어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0-12-20 17:06:19
• 대법, 학습지교사 경력도 교사채용 때 호봉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교사로 신규 채용돼... |2010-12-20 15:51:10
• 식당 여주인 살해한 20대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강도살인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27)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A(36·여)씨가 운영... |2010-12-20 13:25:55
• 이강국 헌재소장, 독거노인 30명 초청해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독거노인)’ 30명을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고 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2010-12-18 18:18:50
• 헌법재판소, 201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4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2010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욱태(사법시험 31회), 김채영(사시 45회), 노수철(군법무관 9회), 김현재(사시 46회) 등 4명의 변호사에... |2010-12-18 1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