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프로필]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서울고법의 행정부 재판장,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행정사건들을 무리 없이 해결했고, ... |2011-02-10 23:26:21
• [프로필] 김용헌 신임 서울가정법원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헌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은 서울민ㆍ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 |2011-02-10 23:13:00
• [프로필] 김용덕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덕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2011-02-10 23:04:03
• [프로필] 최은수 신임 특허법원장 최은수 신임 특허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은수 신임 특허법원장은 법 이론과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법정에... |2011-02-10 22:47:17
• [프로필] 조용호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조용호 신임 광주고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용호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승복률을 높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법관이나 직원들... |2011-02-10 22:39:11
• [프로필] 김수학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수학 신임 대구고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수학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2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래 재임시절 대부분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평소 후배 ... |2011-02-10 22:30:17
• [프로필]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8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해 온 법관... |2011-02-10 22:19:41
• 대법, ‘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 패륜아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은데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양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어머니마저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 |2011-02-10 18:02:19
• 고위법관 60명 인사…고법부장 6명 법원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 |2011-02-10 17:03:09
• 대법, ‘뇌물 인사’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2011-02-10 15:27:03
• 대법, ‘국감장 소동’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장 안에서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신학림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16일... |2011-02-10 14:41:07
•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최고 로스쿨 팀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이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사 대법정, 형사 대법정 및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번 결선에는 지난 1월 17일 치러진 본선 경연... |2011-02-10 13:58:19
• ‘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무슨 일 있었길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2000만원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총수와 사촌지간인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이... |2011-02-09 18:15:16
• 집행유예 선처 받았던 유사석유 공급책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다 붙잡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K(36)씨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 |2011-02-09 15:03:23
• 박찬종 “개헌은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 하겠다는 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종 변호사가 9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개헌 논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친이 직계의원들의 개헌주장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수술대에 눕혀놓고 돌... |2011-02-09 11: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