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뇌물 공여자 일관성 없는 진술, 유죄 인정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까닭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 |2011-05-22 22:38:29
• 이홍훈 대법관 “전관 특혜 금지법, 나부터 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해 대법관으로는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이홍훈 대법관이 “1년 동안 쉬게 되더라도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담긴 법인만큼 나부... |2011-05-20 18:09:42
• 게임 말린 어머니 폭행한 아들, 모친 탄원에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애절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 |2011-05-20 16:53:58
• 출동한 경찰 폭행하고 뉘우침 없는 4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을 하는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권력 경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 |2011-05-20 16:07:45
• 법원 “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라도 배우자 일방이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 |2011-05-19 18:14:07
• 암 투병 간병해 준 아내에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갑을 넘긴 남성이 항암 식단을 준비하며 자신의 암 투병 생활을 간병해 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1995년 군 고위간부로 예편한 후... |2011-05-19 15:49:49
• 대형로펌 전문인력 절반 이상 3대 권력기관 출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6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고문과 전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1-05-19 00:21:24
• [프로필]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1982년 수원지법 인천지원 판... |2011-05-18 22:17:21
• [프로필]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52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2011-05-18 22:10:05
•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장물죄’ 성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물(贓物, 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정도만으로도 형법상 ‘장물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입자동차 딜러인 Y(32)씨... |2011-05-18 18:35:57
• 의정부지법원장 박홍우…대전지법원장 황찬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및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주요 인사발령 내역을 보면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11-05-18 17:56:04
• 소방차 물 안 나와 화재차량 운전자 사망…누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소방호스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가 중화상을 입고 숨졌다면 행정당국이 50%의 손해... |2011-05-18 17:13:47
• G20 포스터에 ‘쥐’ 그린 대학강사 박정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술창작 행위로서 이명박 정권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자 지난해 서울 시내에 붙어있던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 박정수(41) 씨에게 법원이 ... |2011-05-18 14:56:29
• ‘뺑소니’ SG워너비 김용준, “죄질 좋지 않다”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유턴하던 차량을 치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SG워너비 멤버 김용준(27)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2011-05-18 14:04:07
• 퇴직 판ㆍ검사 수임제한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ㆍ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정부는 이날 이 같은... |2011-05-17 15: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