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헌법소원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 |2011-02-25 15:30:56
• 남편 전처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또한 학대에 가담한 친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여)씨는 지... |2011-02-25 15:03:09
• 대법원 “서울변호사회 ‘판사인턴?’ 주장, 사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3일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판사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대법원은 이날... |2011-02-24 23:18:16
• 서울변호사회 “대법 ‘판사인턴’ 불법…법무부도 답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23일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불법적 인력확보 경쟁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과 법무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두... |2011-02-24 22:59:17
•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규정 턱걸이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S(50,여)씨는 모친으... |2011-02-24 21:22:26
• 대법,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3)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완준 ... |2011-02-24 18:50:47
•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구청장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지방선거 당시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 |2011-02-24 17:16:59
• 대법, ‘27만원 기부’ 이진호 양양군수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호(66)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2011-02-24 16:37:13
• 대법, ‘공천헌금’ 받은 국회의원 부인 실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에게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K(48)... |2011-02-24 15:45:39
• 판사 직권 중형 선고 땐, 피고인 방어권 보장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면서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 |2011-02-22 17:30:46
• 학사모, 전교조 명단공개…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학부모단체에게, 법원이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해 교사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 |2011-02-21 22:13:43
• 대법,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전용출입구’가 기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시(PC)방 등 ‘유해시설’ 허가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은,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PC방의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56)씨는 200... |2011-02-21 17:10:35
• ‘해맞이 동참’ 문자도 선거법위반…구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신년 해맞이 행사 함께 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 |2011-02-21 16:21:19
• 지법과 고법 판사 따로 선발…‘법관 이원화’ 첫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8일 지방법원(1심) 판사와 고등법원(항소심) 판사의 인사를 분리ㆍ운용하는 ‘지법판사-고법판사 이원화’에 따른 첫 법관인사를 처음으로 단행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1... |2011-02-19 09:13:25
• 인터넷서 ‘대머리’로 비방…법원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 |2011-02-18 17: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