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인권변호사 ‘조용환’ 추천

민주당 “재야법조인 필요하다는 제안 받아들여 최고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결정” 기사입력:2011-06-02 14:50: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일 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의 임기가 7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환(52)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헌법재판관이 모두 판ㆍ검사 추신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에는 재야를 대변한 재야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심 끝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조용환 변호사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민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네 분을 추천받았는데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고, 법조계에서 신망 받는 훌륭한 분들이어서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웠다”며 “지역균형 안배도 필요하고 지나치게 서울대 법대로 일원화돼 학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두 분으로 줄여 최고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과 다르게 MB정부의 강압정치로 인해서 정치가 사법화하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당이 대변해야 할 중산서민층, 진보정치세력, 진보시민단체의 의견을 보다 확실하게 대변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민변 창립 멤버인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과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위헌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지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참여했으며, 유엔 인권규약 위반인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대표변호사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9,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370,500 ▲3,500
이더리움 3,44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90
리플 1,946 ▲11
퀀텀 1,18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6,000 ▲175,000
이더리움 3,44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메탈 325 0
리스크 135 0
리플 1,946 ▲12
에이다 290 ▲2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8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0,800 ▲4,200
이더리움 3,44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30
리플 1,947 ▲1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