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빚 갚아 주자 변심한 다방레지…받은 돈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2009년... |2011-03-15 17:23:07
• 현행범을 수갑 안 채워 피해자 살해…국가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를 이용한 상해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들이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하지 않고 수갑도 채우지 않는 바람에 그 피의자가 경찰서 치안센타에서 피해자를 살해... |2011-03-14 22:13:42
• 변협 “내년 변호사 실업대란…대통령이 해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4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 변호사 실업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 |2011-03-14 17:30:03
• 혼인 5개월 만에 파경…법원 “예단비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혼부부의 혼인관계가 5개월 만에 파탄 났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자신이 받은 예단이나 예물은 돌려줘야 하는 반면, 자신이 건넨 예단이나 예물은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 |2011-03-14 15:15:43
•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은 14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심을 갖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011-03-14 12:27:44
• 박찬종, “연봉먹자잔치 강만수, 달인 김병만 본받아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서 최근에는 변호사로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인기개그맨 ‘달인 김병... |2011-03-13 19:49:57
• 거창 법조타운 조성 건의…대법원ㆍ법무부 “긍정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일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강창남 거창군의회 의장과 거창군법조타운 유치위원회 표계수 위원장 등이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 경남 거창 법조타운 조성 필요성을 ... |2011-03-11 17:42:51
• 변협 ‘제1호 공익소송’…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비자 불만에 변호사들이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1일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변협이 선택한 첫 번째 공익소송으로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2011-03-11 17:22:50
• 이공현 재판관 퇴임 “헌재 없으면 민주주의 못 이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공현(6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 |2011-03-11 16:37:21
• 민변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 자질 없어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지닌 헌법적 가치와 중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헌법기관... |2011-03-10 16:47:43
• ‘불법정치자금’ 이강철 전 정무특보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960만원... |2011-03-10 15:53:37
• 승객 신용카드로 펑펑 쓴 택시기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십 만 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하고, 동료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한 끝에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2011-03-09 21:23:12
• 대법 “특정후보 보도기사 ‘링크’,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인터넷신문기사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기사의 주소(URL)를 ‘링크(link)’ 형태로 걸어 웹 위치 정보를 알렸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 |2011-03-09 17:42:28
• 대법 “예배 위해 자물쇠 부수고 들어간 건 정당방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열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대파 교인들이 채워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예배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방위로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 |2011-03-09 16:53:38
• 박찬종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호한 조치하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9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 |2011-03-09 14: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