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친 상습폭행 40대,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고령의 부친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일삼는 당사... |2011-06-24 16:53:02
•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피해아동 동의 있어야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과정에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피해아동의 의사가 없었다면, 부모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 |2011-06-24 16:05:29
• 대법 “과거 야간 옥외집회 유죄 시위자,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 |2011-06-23 21:05:06
• 변협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로펌 불법점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2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법무법인(로펌) 사무실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2011-06-22 21:50:33
•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정신적 손해는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시내 모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S(69)씨... |2011-06-22 15:06:39
• 선거법위반 지적받자 출마 포기한 후보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2만225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해 기소된 후보자에게 법원이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 |2011-06-22 14:27:41
• 병역면제대상자 입대 이틀 만에 사망 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 병역면제사유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군에 입대했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 |2011-06-22 14:03:43
• 노조 체육대회 참가했다 부상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아닌 사내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다가 무릎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법원은 회사가 체육대회 행사 비용을 부담하... |2011-06-21 20:17:29
• 돈 주고 ‘맛집’된 프로그램 고발한 ‘트루맛쇼’에 MBC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사 3사의 맛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홍보대행사(외주제작사 포함)가 돈을 받고 처음부터 연출된 ‘광고형 맛집’을 소개한다는 걸 밝힌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가 지... |2011-06-20 18:29:07
• 대법 “경찰에 욕설한 시민, 모욕죄 현행범 체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심검문을 받던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2011-06-20 15:48:21
•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6월…법원 “더 이상 관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을 이유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며... |2011-06-20 12:16:23
• ‘후보 지지선언’ 허위사실 유표…선거법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그 후보자의 ‘경력’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선거캠프에서 허위로 어떤 단체가 지지선언을 했다고 공표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2011-06-19 17:14:51
•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돼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1ㆍ2심은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의 취약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2011-06-19 15:12:52
• 목영준 헌법재판관, ‘상사중재법’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지난 15일 중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기술한 ‘상사중재법’을 출간했다. ... |2011-06-18 12:56:38
• 헌법재판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헌법재판연구원(초대원장 허영)이 첫 대외행사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와 함께 17일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 |2011-06-18 12: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