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택시 고의로 들이받고 보행자 충격 도주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나 따라가 고의로 들이받거나,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08:28:47
• 대법원, 회사측에 단체교섭의무 부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이행청구 등 사건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교섭사항에 대해 피고가 단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06:00:00
• [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31:28
• [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8:47
•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8-01 16:26:38
• [해외법원 판결]'中간첩 활동' 대만 퇴역 중사, '징역 4년6개월형' 선고 대만 스린 지방법원이 대만군 퇴역 부사관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3:09
• [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7:58
• 대법원,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45:33
• 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손님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강간당했다거나 임신했다며 공동으로 공갈해 6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45:45
•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24일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건설사 횡령 사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8:52:09
•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3:37
• [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1:08
• [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법은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8:50
• [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6:51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한 사안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